국민 80%이상 “개 뜬장 사육, 1미터 목줄 금지해야”

[애니멀피플]
어웨어, 2021 동물복지 정책 국민인식조사 보고서 발간
응답자 78% “개, 고양이 식용 목적 도살·판매 금지해야”

개농장에서 개들이 뜬장에 갇혀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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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에게 기본적인 환경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개, 고양이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78%에 달했다.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 동물복지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5월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지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현황과 동물보호법, 동물원·야생동물 등 동물보호 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을 설문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민들의 동물보호·복지제도에 대한 인식이 조사 전 분야에서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무엇보다 국민의 10명 중 9명 이상이 동물보호·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답한 점이 눈에 띈다. 동물이 배고픔, 상해와 질병,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동물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질문에 ‘동의하는 편이다’(59.9%), ‘매우 동의한다’(34.7%)로 동의비율이 94.5%로 높게 나타났다.

2021 동물복지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어웨어 제공

또한 응답자 75.4%가 동물복지 수준이 이전에 비해 향상되었다고 답했지만, 대체적으로 법 제도 강화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했다. 국민이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한 요소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47.7%)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동물보호단체 등 민간의 노력(32.4%), 법·제도 강화(13.39%), 정부의 행정력 확대(5.6%) 순이었다.

제도 보장과 더불어 반려동물을 기를 때 기본적인 사육 기준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응답자의 90.3%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의 기본적인 관리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동물을 다루는 환경과 행위 중 어떤 것이 금지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동의 여부도 조사됐다. 해외 주요 국가의 동물복지법 조항을 참고한 8가지 학대 행위 가운데 가장 높은 동의를 얻은 것은 ‘물, 사료 등 동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87.6%)였다. 그 외 ‘질병 및 상해를 입은 동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84.1%), ‘폭염, 한파 등에 동물을 야외에 방치하는 행위’(81.5%)도 모두 80%이상의 동의율을 보였다.

특히 열악한 사육환경의 대표로 꼽히는 뜬장과 1미터 목줄도 금지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바닥이 망으로 된 뜬장에 사육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82.9%, ‘동물을 정상적인 움직임이 어려울 정도로 짧은 줄에 묶거나 좁은 공간에 가두어 사육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82.5%였다.

2021 동물복지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어웨어 제공

2021 동물복지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어웨어 제공

개식용 금지에 대한 인식도 큰 폭으로 변화했다. ‘개, 고양이를 죽이고 그 성분이 포함된 음식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찬성하는 비율은 78.1%로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금지하는데 ‘매우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도 48.9%에 달했다. 이는 지난 6월 경기도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개 식용 금지 법안 마련에 찬성한 비율(64%)보다도 높은 수치다.

동물원의 복지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91.1%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89.3%는 개인이 반려용으로 수입, 생산, 판매하거나 구매·수입할 수 있는 야생동물 종을 지정하는 ‘백색목록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가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도 96.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어웨어는 이를 코로나19를 계기로 동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제한하는 등 동물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가 넓게 형성된 것으로 분석했다.

2018년 수도권의 한 실내동물원에서 사육사가 관람객들에게 코아티를 설명하고 있다. 2019년 5월 이곳에서 사육되던 코아티 한 마리에서 인수공통감염 병원체인 ‘미코박테리움 보비스’ 양성 판정이 나왔다. 어웨어 제공

어웨어는 이번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등록 정보 갱신제 도입 △반려동물 양육자 사전 교육 이수제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지원·홍보 △반려동물 생산 판매 기준 강화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의무화 △개·고양이의 식용 목적 도살·판매 금지,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 제한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범위의 확대 △동물원 관리 강화 및 방향성 전환 △야생동물 수·출입, 검역 강화 및 ‘백색목록’ 도입 등 총 10가지의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성장하면서 동물보호·복지 제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의 수준과 개선 속도는 국민인식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는 정부와 국회에 제출해 정책 개선 요구의 근거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