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 92% 의료비 부담…“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해야”

[애니멀피플]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발전 방안’ 정책 토론회

10일 국회 도서관에서 전재수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연맹이 주관한 ‘소비자 관점에서 본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발전 방안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김진희 교육연수생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92%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도서관에서 전재수 의원실이 주최한 ‘소비자 관점에서 본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발전 방안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반려인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 및 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발제를 맡은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진료비 표준화 △진료비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사무총장은 토론에 앞서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현황 및 이용실태 조사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의 분석에 따르면, 동물병원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행위 관련 불만은 전년 대비 5%가 감소했지만, 진료비와 부당행위 관련 불만이 각각 6.3%, 15.1% 증가해 전체적으로 1.8%가 증가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불만은 진료비 과다청구다. 피해사례 38.5%가 이에 해당해 10명 중 4명이 진료받지 않은 품목이 청구되거나 최초로 안내받았던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를 사전에 미고지한 피해 또한 전년 대비 15.2% 증가했다. 모든 동물병원에 현재 검사비, 주사제, 검사비, 수술비용 등 진료비에 대한 기준이 없어 동물병원별로 가격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진료비를 치료 후에 알게 된 반려인도 71%나 됐다.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일까지 동물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6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이들이 병원을 이용한 횟수는 평균 5.3회로 1회 진료비 평균 금액은 11만원 선이다. 사전에 진료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을 시 소비자들의 90.6%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사무총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진료비 사전고지 및 공시제 도입, 진료항목 표준화, 동물병원 진료비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표준수가제 도입, 동물등록제 활성화, 펫보험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발표를 끝으로 토론이 시작됐다.

주제 발표 뒤 이어진 토론에서는 소비자 입장과 수의학계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토론참석자인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대표와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눈앞의 이익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가격공시제도가 이른 시일 내에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병원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소설커머스 ‘마이펫플러스’ 이찬범 대표 또한 “제휴를 맺은 동물병원들로부터 진료비 정보를 얻어 스탠더드한 가격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런 서비스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허주형 한국동물병원협회 회장은 “현재 사람의료에서는 불법인 의료소셜커머스 대표가 참석자로 나온 것에 대해 의문이 든다. 소셜커머스로 인해 현재 동물병원들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허 회장은 “동물병원은 공공의료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부가세가 10% 인상됐으며 자가진료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2011년부터 동물의료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10% 부가했다. 또한 약사법 제85조 7항에 따라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주사용 생물학적 제제와 주사용 항생제는 제외) 구입이 가능해져 진료비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어 “진료비 정보제공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한다. 진료비에 대한 정보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동물병원을 운영하시는 수의사분들과 만나 얘기해보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전무 또한 “대상이 ‘동물’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동물은 사람보다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하다. 동물 의료를 보호해주는 제도는 수의사법이 유일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에서 양보만 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우연철 전무와 의견이 비슷하다. 소비자와 반려인의 관점은 다르다. 사전공지가 필요한 것에는 동의하지만,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가격에 의해 진료행위가 단순 비교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진료비 관련 문제는 ‘피해’보다는 ‘이해’의 문제라고 느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대균 농림부 구제역방역과 과장은 “이번 4월부터 동물병원 진료 표준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다”며 “오늘 나온 문제점들을 모아 합리적인 통일안을 갖고 국회에 정식 절차를 밟아 법제화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손해보험협회, 농림축산부 구제방역과, 대한수의사회, 한국애견협회, 소비자권익포럼, 동물자유연대, 한국동물병원협회, 마이펫플러스 등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료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진희 교육연수생, 김지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