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점검표 손댄 공무원 ‘형사처벌’에도 완산구청 ‘제식구 감싸기’

초과근무기록상 ‘최종퇴근자’와 달라 수정
법원서 벌금형 형사처벌에도 구청선 ‘견책’

전주시 완산구청의 한 공무원이 초과근무기록과 사무실 보안점검표의 ‘최종퇴청자’ 기록을 짜맞추기 위해 기록을 위조(변개)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하지만 전주시는 수당 부정수령 의혹은 조사하지 않은채 처벌 당사자만 견책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8월20일 전주시 완산구청 ㄱ팀장은 사무실에서 가장 늦게 나가는 사람이 시간과 자신의 이름을 적는 8월6일치 보안점검표 ‘퇴청자 점검시각 및 성명’ 칸에 적힌 ‘20시44분 △△△’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볼펜으로 ‘23시23분 ▽▽▽’이라고 적었다.

이런 행위는 누군가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고, 이듬해 4월 전주지검은 ‘허위공문서 변개 및 행사’가 이뤄졌다며 ㄱ팀장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전주지법 역시 같은 내용으로 약식명령해 판결은 확정됐다.

ㄱ팀장은 왜 보안점검표를 고쳤을까? 완산구청 관계자는 최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초과근무 기록 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가장 늦게 지문인식을 한 사람(▽▽▽씨)과 보안점검표에 적힌 최종 퇴실자(△△△씨)가 달라 고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당시 초과근무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는 구청 청사 1층 당직실에 있었다.

해당 사무실에서는 밤 9시 이전에 모든 근무자가 퇴근했는데, 자정께 ▽▽▽씨가 1층 당직실에 들러 야근을 했다며 지문을 찍고 나간 셈이다. 퇴근해 개인용무를 보다 청사로 돌아와 지문만 찍고 다시 나가는 방식은,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하는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다.

하지만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완산구청은 아무런 추가 조사 없이 ㄱ팀장만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견책’ 처분하고 끝냈다. 자정이 다 된 시각 당직실에 들러 지문을 찍고 나간 ▽▽▽씨가 실제 초과근무를 했는지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을뿐더러, ㄱ팀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고친 다른 날짜의 보안점검표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 완산구청 쪽은 “검찰 수사결과 통보에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에 관한 내용이 없고, 보안점검표와 초과근무는 기본적으로 연관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별도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례는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누구도 손대기 어렵다는 지방 공직사회 분위기를 보여준다. 한 지방공무원은 “기관에서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감사하다 보니, 처벌 규정이 아무리 세더라도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이 근절되지 않는다”며 “외부기관이 감사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