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운 사람과 괜찮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하는 것은 평등에 맞지 않는다.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도와주는 게 맞다.”
윤상기 경남 하동군수는 “구분 없이 모두에게 푼돈을 나눠주는 것은 선심성 행정 중에서도 가장 선심성 행정이다. 솔직히 요즘 10만원 받고 진심으로 고맙다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서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주면 경제도 되살아난다”고 말했다.
하동군은 경남지역 10개 군 가운데 유일하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았다. 대신 지난해 2월 26억원으로 집합금지 사업자, 민박 등 소상공인, 전세버스 운전기사 등 2102명을 선별적으로 지원했다.
“돈 받고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재정만 넉넉하면 모두에게 나눠줄 수 있다”며 어려운 재정 사정을 털어놓은 윤 군수는 “요즘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가려면 입구에서 큐아르(QR)코드를 찍어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필요한 일이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업소엔 이것도 부담이다. 그래서 모든 업소에 큐아르코드 인식기를 사서 나눠줬다. 이런 핀셋 방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지역 나머지 9개 군은 모두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는 말에 “그랬냐”고 되물은 윤 군수는 “그렇다고 해서 하동군도 반드시 전 군민 재난지원금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과 관광산업 몰락 등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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