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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통제 조직 신설하나…‘독립 외청화 취지’ 후퇴 논란

등록 2022-06-13 15:40수정 2022-06-13 16:41

행안부 장관 자문위, 장관 휘하 경찰국 등 신설 ‘가닥’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뒤 커진 경찰권 통제 차원
“정권수호 조직 논란 컸던 권위주의 시절 회귀” 비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5월9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과 면담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5월9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과 면담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로 만들어진 자문기구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경찰을 관할하는 직속기구를 행안부 장관 휘하에 두는 방안을 권고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31년 전 경찰 조직을 중앙행정부처에서 분리해 독립 외청으로 분리한 취지를 거스르는 방안이라는 논란이 인다.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정부 쪽 위원장을 맡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1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 10일 열린 자문위원회 4차 회의에서 법령에 행안부 장관의 경찰 관련 업무가 있는데 이를 지원할 공식 기구가 현재 행안부 안에 없으니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위원들의 뜻이 모였다. 그걸 경찰국으로 할지 치안정책관실로 할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문재인 정부 말기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향의 법률 개정에 따라 커진 경찰 권한을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장관 지시로 만들어졌다. 이 장관 취임 다음날인 5월13일 첫 회의를 연 데 이어 6월10일까지 네 차례 회의를 열어 경찰 권력 통제 방안을 논의했다.

한 차관 설명과 달리 실제 자문위 회의에선 현재 경찰청에서 파견받았으되 공식 직제가 아닌 치안정책관실을 공식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임정주 경찰청 경무관이 행안부에 치안정책관으로 파견돼 일하고 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자문위원은 <한겨레>에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직제화하고 (행안부에) 경찰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정리한 뒤 위원들의 동의를 거쳐 해당 안건을 이상민 장관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자문위 안은 1991년 경찰법을 제정하며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를 독립 외청인 경찰청으로 확대 개편한 취지를 31년 만에 되돌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권 수호 조직’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찰을 외청으로 만들며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안부 장관 소속의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별도 조직을 직속으로 두는 것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로 돌아가는 퇴행이라는 지적이다.

전종휘 박수지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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