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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방안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거듭 경찰대 출신을 이번 저항의 핵심으로 규정하는 한편 경찰대 제도를 손볼 뜻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번 경찰서장 모임 관련 언론에 등장하는 분들은 다 경찰대 출신”이라며 “특정 (대학) 출신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설치 시행령이 통과함에 따라 8월2일까지 임명하는 치안감 계급의 경찰국장 관련해선 “경찰국장 후보로는 당연히 다양한 입직경로를 고려하고 있다. 종전처럼 어떤 한쪽 출신이 경찰 주요 보직을 다 차지하도록 하지 않고 출신별로 골고루 주요 보직을 맡아 경찰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배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찰대 출신을 첫 경찰국장으로 임명 제청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8월 중 국무총리 소속의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찰대 개혁, 사법·행정경찰 구분 등의 경찰개혁 방안을 6개월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경찰대 개혁 방안을 묻는 기자 질문에 “경찰대는 고위인력을 양성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경찰대를 졸업하신 분은 경위부터 출발한다는 데 우리 사회의 불공정이 있다”며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남들보다 훨씬 앞서 출발을 하고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든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생각임을 전제로 “일단 출발선은 맞추는 게 공정한 사회의 출발점이 아니겠냐”라고 했다. 경찰대 출신의 경위 임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 장관은 연말로 예정된 총경 인사를 앞두고 승진 대상자들을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