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는 ‘무변촌’ 대구·경북 시군구 17곳

대구경북 지역에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시·군·구가 17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연구원 김광석 책임연구원은 20일 발간한 <대경 시이오 브리핑> 제205호에 실은 ‘지역 법률서비스, 전문화·국제화 절실’ 제목의 연구 결과에서 대구경북 지역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17곳이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무변촌’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구 5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무변촌이 대구 북구와 달성군을 비롯해 경북의 경산시, 영천시, 문경시, 칠곡군 등 6곳이나 됐다.

또 경북 지역은 23개 기초자치단체 중 15곳이 무변촌으로 공익 법무활동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구 지역 변호사 1인당 인구 수는 6732명이었지만 경북은 4만4414명으로 전국 평균 5655명을 크게 웃돌아, 이 지역의 법률서비스 수준이 크게 뒤떨어짐을 보여줬다. 더욱이 경북대와 영남대 로스쿨 입학생의 70% 이상이 수도권 대학 출신이어서 이들이 졸업한 뒤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터전과 여건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대구경북 변호사 360여 명 중 법무법인 12곳과 합동법률사무소 3곳을 뺀 나머지는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지역 법률서비스업은 지역화, 영세화, 소규모라는 구조적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고 대경 브리핑은 밝혔다.

김 연구원은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법률 서비스업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화된 전문 법무법인 설립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변호사 제도의 도입, 무변촌 지역 변호사사무소 설립 지원, 주민 권익 담당관제 도입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