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재정악화돼 지방자치 위협” 반발

취득세율 1~3%p 인하땐
서울 6000억 등 세수 급감
“세수보전 방안부터 내야”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앞세워 지방세인 취득세의 세율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재정 악화 등을 들어 일제히 반발했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23일 서울에 모여 정부에 항의할 예정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지사)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취득세율 인하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광역단체장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중요한 세금인 취득세율을 내리는 것은 지방재정을 악화시켜 지방자치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 구체적인 보전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취득세율 인하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할 것이라고 시도지사협의회 쪽이 설명했다.

2011년 결산 기준으로 지방세수 가운데 취득세의 비중은 26.5%다. 정부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취득세율 1~3%포인트 인하가 확정되면, 서울시 6000억원, 인천시 4500억원, 부산시 2400억원, 대구시 1300억원, 경남 1800억원, 경북 878억원 등 전국적으로 연간 2조9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지방의 재정형편이 너무나 어려운데 뾰족한 세수보전 대책이 없이 취득세율을 내리려는 정부 방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세수보전 방안부터 정부가 내놔야 한다”고 밝혔고, 부산시는 “정부가 지방자치의 근본을 위협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가 보전대책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의 세율 인상안도 믿을 수 없다는 태도다. 정부가 2010년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면서 부가가치세의 5%를 세액으로 정한 뒤 10%~20% 인상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의 10%씩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임금 노동자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다음달 말까지 구체적인 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전국종합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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