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적자철 1조127억 배상 받아라’ 주민소송

경기도 용인시 기흥역을 출발해 전대·에버랜드역으로 향하는 용인 경전철에 10일 오후 승객 몇 명만이 타고 있다. 기흥/김경호 기자 [e-mail]

김학규 시장에 “경전철 관련자 39명 상대 손배청구” 요구
대규모 토건사업 첫 주민소송…다른 지자체에 영향 클듯

한해 평균 473억원, 30년 동안 3조원 넘는 예산을 쏟아야 해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경기도 용인 경전철 사업을 두고, 용인시민들이 10일 경전철 건설비용 1조12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용인시장에게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2006년 주민 직접참여 제도로 주민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래 이만한 대규모 민자 토건사업을 두고 주민소송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안홍택(60·용인시 수지구)씨 등 ‘용인 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은 이날 용인시장을 상대로 ‘용인 경전철의 위법 부당성에 대해 책임 있는 자들에게 경전철 사업비 1조127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며 수원지법 행정부에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법하게 사업을 벌여 예산 낭비, 지방재정 파탄 등에 이르게 했는데도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미룰 경우 주민들이 직접 단체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고 요구하는 행정소송이다. 이번 주민소송은 판결 결과에 따라 비슷한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되는 부산~경남 김해 경전철, 경기도 의정부 경전철, 서울 세빛둥둥섬 등 대형사업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안씨 등 주민소송단은 “지난 4월26일 용인 경전철이 개통된 뒤 100일간 운행한 결과 하루 평균 탑승인원이 9000명 선에 머무는 등 애초 예측 승객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비를 뺀 운영비만도 해마다 473억원 이상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지금까지 용인시가 경전철과 관련해 지출한 돈이 5094억원이고, 앞으로도 지방채 원리금, 신규사업 가지급금, 운영비 지원 등 30년 동안 2조6099억원을 용인시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소송단은 “이는 매년 평균 1093억원씩 모두 3조1193억원이며, 이런 상태에서 용인시의 부도 위기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소송 원고는 안씨 등 12명이며 피고는 김학규 용인시장이다. 주민소송단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한 대상으로 이정문·서정석 전 용인시장과, 현 김학규 용인시장, 그리고 관련 용인시 공무원들, 사업 심의를 허술히 한 전·현직 용인시의원 18명, 용인 경전철 승객 수요를 예측한 한국교통연구원과 연구 담당자, 용인 경전철 사업자인 김학철 용인경전철㈜ 대표이사와 하도급 건설·전기업체 대표 등 4개 기관 39명을 꼽았다.

안씨는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자본에게 자치단체가 경전철 같은 공공재를 맡긴 것이 용인시 재앙의 시작이다. 시민의 세금을 민간사업자에게 헌납하는 행위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게 이번 소송을 낸 주민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