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보교육 첫3년 ‘절반의 성공’

시민단체·교원단체 등 모여 토론
학생복지·교육장 공모 등 성과
교육감 구속·진보정책 등 한계
평가결과 ‘차기 3년’ 자료 삼기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출범 이후 3년 동안의 전남 교육의 변화상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전남진보연대는 6일 전남도의회 2층 초의실에서 시민단체와 교원노조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의 진보교육 3년을 평가하고, 2기를 준비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진보교육 1기에 대해 ‘성과 반, 한계 반’이라며 유보적인 의견을 내는 이들이 많았다. 성과로는 △학생의 보편적 복지 확대 △51개 무지개학교(혁신학교) 추진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교육장 공모제 시행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 노력 △인사의 투명성 개선 등이 꼽혔다. 한계로는 장 교육감의 구속·재판에 따른 교육 행정 위축과 수월성 교육에 대한 긍정적 접근, 진보정책 집행에 있어 부족한 인력망, 전남도의회와의 잦은 마찰 등이 거론됐다.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교육평가, 성과급 문제, 교육과정 개편, 일제고사 파문에 대한 미온적 대응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단체들은 “교사들 사이에 현장에서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높다”고 지적했고, 시민단체들은 “경험 미숙이 시민 후보에 대한 불신을 불러왔다. 추대한 진영에서도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끼고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교육·진보·시민 등 3개 영역의 단체는 모두 “교육행정 전반에 새로운 시도가 있었던 만큼 내년 교육자치 선거는 이 시도의 성과들을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윤용배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조직위원장은 “내년 선거를 통해 출범할 진보교육 3.0의 정책 과제를 국민의 기대에 맞게 다듬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대철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2010년에는 당선에 급급해 시민 후보의 공약이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차기 후보는 누가 되든 시민 후보 공약 50%와 시민단체 공약 50%를 합쳐 정책을 만들고,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3개 영역의 단체들은 이날 평가를 가감 없이 공유하고 다음 선거에서 진보교육 2기를 출범시키는 기초자료로 삼기로 했다. 정찬길 전교조 전남지부 정책실장은 “내년 2월4일로 예정된 예비후보 등록이 석달 남았다. 교육은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식과 우리의 미래가 걸린 현안이라는 인식을 갖고 공교육 개편과 특권학교 폐지 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용운 전남진보연대 사무처장은 “교과서 왜곡과 전교조 탄압 등 시국이 엄중해 교육자치 선거도 이념 대결이 될 수 있다. 가치가 치열하게 대결할 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대중조직을 꾸려 진보교육 역량을 확대하고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진보교육 2기를 바라는 주민과 교사, 학부모들이 지역의 교육 현실에 다양한 의견을 풀어놓는 데 물꼬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남진보연대는 지난 5월에도 순천에서 진보교육감 추대와 선거운동, 당선 이후 진보진영의 역할과 활동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