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U대회·복지비에 딴사업 ‘유탄’

내년예산 5.5% 늘려 3조6천억 편성
U대회 국비 714억 시비 350억 투자
복지예산 작년보다 1700억 늘어나
도로사업 등 분담 못해 국비 깎일판

광주시가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사업을 위해 수백억원을 투입하고 사회복지비 분담금이 늘면서 일부 사업은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국비가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

광주시는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보다 5.5% 증가한 3조6184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사업 가운데 유니버시아드대회 사업비 1298억원 가운데 국비는 714억원이고 시비는 운영비 250억원, 시설비 100억원 등 350억원에 이른다. 시설비의 경우 다목적 체육관, 양궁장, 수영장, 테니스장 건립비 등 요구액 1688억원 가운데 반영액은 100억원에 그쳤다. 하지만 체육유대회지원국은 국비(560억원) 확보액과 2013년 이월 사업비(689억원)에 내년 예산 반영분 100억원을 보태 1349억원을 내년에 투입한 뒤, 부족분 339억원은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사회복지 예산 부담이 더 증가한 것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게 한 주요 요인이다. 올해 사회복지 예산은 1조233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4.1%로 지난해 30.9%보다 1700억원가량이 늘었다. 광주시의 올해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1064억원이었으나, 내년 1~6월 기초노령연금 예산 564억원, 내년 7월부터 명칭이 바뀌는 기초연금 예산은 1156억원 등 총 1720억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시는 기초노령연금 총 재원 1720억원 가운데 국비 1223억원에 맞춰 분담해야 할 시비(298억원)의 50.3%인 150억원만 내년 예산에 편성해 놓은 상태다.

광주시 기초연금 수급자의 수는 10만5000여명에 이른다. 시는 내년 추경 때 148억원을 확보해야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 지급 등에 차질을 빚지 않는다. 노인 인구가 14% 이상인 광주시 동구만 국고보조율이 80%이고 나머지 4개 구는 70%로 지난해와 똑같은 수준으로 상정했다. 광주시 예산담당관실 쪽은 “기초노령연금 국보 보조 비율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재원 여력도 미치지 못해 추경에 반영해야 할 비율이 턱없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부 사업은 국비에 맞춰 분담할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국비가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908억원의 국비 확보를 통보받고도 시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50~60%)를 확보하지 못한 도로사업만도 8건, 303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주요 사업은 서울시를 제외한 6대 광역도시에 추진중인 하남산단외곽도로 개설사업비(115억원), 북부순환도로 개설 사업비(67억원), 일곡~용전 간 도로 확장(35억원) 등으로 217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국비 삭감 등이 예상된다.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유니버시아드대회 사업 예산 비중이 높지만 어차피 안 할 수 없는 사업이다. 시 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대응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채 발행 규모가 얼마나 늘어날지 주목된다. 지방채 발행액은 2010년 1211억원에서 2011년 1291억원, 2012년 1269억원(이상 결산 기준)이었으나 올해는 1555억원으로 증가했다. 시는 내년 지방채 발행규모를 1065억원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통상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경우 추경 때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해온 관례에 따라 내년 지방채 규모가 증가할지 관심가는 대목이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