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 ‘무리한 증축’ 눈감고, 해운조합 ‘과적’ 눈감고

세월호 참사 6대 책임자
➎ 해운조합·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은 선박 안전관리와 검사·인증 등의 업무를 독점하는 기관이다. 해운조합은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와 선박안전관리를 맡아 화물 과적이나 고박(화물을 묶어 고정하는 것) 상태를 점검한다. 한국선급은 선박 검사와 복원성 검증 등을 통해 선박의 구조와 설비가 기준에 맞는지 점검한다. 무리한 증축에 따른 복원력 상실, 과적, 부실한 고박은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두 기관은 해운조합법과 선박안전법에 따라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해운조합은 2000여개 여객선사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선사들의 이익단체다. 또 사단법인인 한국선급의 회원 83명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48명이 해운·조선업 대표나 임원, 기술인이다. 규제의 대상이 규제의 주체가 된 셈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와 과적, 승선인원등을 점검하는 일을 하는 운항관리사는 해운조합이 채용한 직원이다. 해운조합은 해운사로부터 운항관리비 명목으로 한 해 수십억원을 걷어, 운항관리사를 고용한다. 이들이 선사의 이익을 외면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기는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전직 한 운항관리사는 “원칙대로 직접 매표소와 여객선에 가서 승객과 화물 초과를 적발했다가 선사 쪽에서 ‘이러면 일 못한다’고 해 다른 지역으로 인사조처된 적이 있다.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선사가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못한다”고 털어놨다. 해운조합 인천항 운항관리실은 지난달 15일 세월호가 출항하기 전 안전점검 보고서를 허위로 적은 것을 묵인하고, 심지어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한국선급 회원 과반이 해운업계쪽
“세월호 복원성 문제 없다” 검사통과
해운조합은 선사 돈받아 운영돼
과적·승선인원 점검 제대로 안해

한국선급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선박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검사하는 일을 한다. 선박 구조 변경 안전검사, 선박 도면 심의, 선박 기자재의 재승인 및 검사 등이 주요 업무다. 지난 2월 세월호 객실 증축 검사는 한국선급 목포지부가 담당했다. 세월호가 증축 공사를 마친 뒤 한국선급은 “복원성 데이터 등에 이상이 없다”며 합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에 대한 정기 중간검사와 증축 당시 복원성 검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선급 부산 본사와 목포지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또 해양수산부는 해운조합의 안전관리 업무를 회수하기로 했고, 선박검사도 외국 선박검사기관에 개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셀프 감독·검사’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국)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박의 안전이나 검사를 특정기관이 독점하게 하고, 그 기관이 행정관청과 강하게 유착되어 업무 처리가 부실해진 구조적 문제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은 “청해진해운 등 선사들이 수익을 위해 공공연하게 선박 개조를 해왔지만 검사기관인 한국선급 등은 복원성에 문제가 없다며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여객선의 무리한 증축과 인원 늘리기를 바로잡지 않으면 제2·제3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목포 인천/안관옥 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