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전기요금 누진제만 개선하나? 지역차등 요금제도 도입하라”

부산 기장군 등 “원전 거리에 따라 전기요금 부과하자”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깎아주고 누진제 전력요금 체계 개선 검토에 들어가자 원전을 끼고 사는 주민들의 전기요금을 깎아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라 가까운 곳은 싸게 먼 곳은 비싸게 전기 사용료를 다르게 부과하자는 것이다.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12일 “원전 코앞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이 멀리 수도권 주민과 똑같은 전기료를 부담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정부는 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기료 인하방안을 마련하고 현행 전기료 부과방식을 지역별 차등요금제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오 군수의 이런 주장은 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길게는 40여년 동안 원전 가동으로 유·무형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실제 기장군 고리원전 주변 주민들은 원전사고에 대한 불안감과 고압 송전선을 통해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멀리 수도권 등으로 송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피해 우려 때문에 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또 고리원전 터는 현재 가동 중이거나 가동예정인 8기의 원전과 정부가 추가로 계획 중인 2기 등 모두 10기의 원전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면적당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이다. 일본 후쿠시마와 옛 소련 체르노빌처럼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주변 주민들이 가장 먼저 치명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 원전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주민들이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았으며 지역발전도 힘들다는 시각도 있다.

기장군은 사용자 부담 원칙도 제기하고 있다. 수도권 등으로 전기를 송출하려면 많은 수의 고압 송전탑을 건설해야 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는 데 큰 비용이 들고 전기 송출 때 많은 양의 전력 손실도 발생하는 데 이런 비용까지 원전 주변의 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경제정의에 맞지 않을뿐더러 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역차별한다는 것이다.

이에 기장군은 원전으로부터 반지름 5㎞까지는 전기요금의 90%, 반지름 10㎞까지는 80%, 반지름 20㎞까지는 50%를 깎아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장군은 기장군, 경주시, 영광군, 울진군, 울주군으로 꾸려진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에 ‘중앙정부와 한전 등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촉구하자’고 건의할 계획이다.

원전 주변 지역의 전기요금을 깎아주자는 주장은 김영춘 국회의원(부산 진구갑)이 부산시장 출마를 저울질하던 2013년 처음 제기했다. 당시 김 의원은 “자치분권의 실현과 생활밀착형 민생정책 개발의 관점에서 반지름 5㎞ 안은 90%, 반지름 31~50㎞는 30%를 깎아주자”고 제안한 바 있다. 부산/김광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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