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도 청년수당 도입되나?

경기도의회 더민주, ‘야당 연정’ 조건으로 제안
남 지사 쪽 “열린 마음으로 검토할 것”

연합정치(연정)를 실시 중인 경기도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남경필 지사에게 연정 지속 조건의 하나로 청년수당 도입을 제시했다. 남 지사 쪽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에도 청년수당이 도입될 지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의회 박승원 더민주 대표 의원(광명3) 등 원내대표단은 1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수당 도입 등 ‘2기 연정협약서’에 담을 13개 의제, 36개 핵심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들은 “사회 진출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을 위한 경기도형 청년수당을 도입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시행 중인 청년수당이 저소득층 청년 2831명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매달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경기도형 청년수당은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학원 수강 등을 지원하되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은 추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이들은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매달 12만5000원씩 지원 중인 청년배당 등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도 취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청년수당 문제의 협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우철 경기도 대변인은 “청년실업 해결이 중요한 만큼 열린 마음으로 검토할 것이다. 다만 청년수당이 주는 어감에 대한 반발과 정부가 법 위반을 지적하는 만큼, 이름을 달리해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남 지사가 취임 당시 야당의 생활임금 조례안 등에 대한 경기도의 제소를 푼 적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이런 태도는 남 지사가 취임 뒤 획득한 ‘연정’이라는 정치적 자산을 남은 2년에도 이어가겠다는 바람 때문으로 풀이된다.

야당 대표단은 이밖에 △1500억원을 추가 투자해 학교급식 전체 비용의 3%에 불과한 경기도의 학교급식(무상급식) 분담률을 전국 시·도 평균인 25% 이상으로 늘릴 것 △도지사의 시책추진비를 의석수에 따라 야당에 할애할 것 △야당 의원들을 경기도에 무보수 지방장관으로 파견할 것 등을 제안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여야는 19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논의에 들어가 25일까지는 최종 협의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