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끊겼어도 지원 계속”

일자리·학습·상담 등 5개 분야
지원정책 만들어 ‘수당’ 대체
저소득·장기실업 우선 뽑기로
역세권 청년주택 2만5천가구
올 착공해 내년말부터 공급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로 이달부터 청년활동지원금(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된 서울시가 대체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중단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후속대책으로 5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청년 지원정책’을 1일 발표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대법원 판결까지 청년활동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기간에도 다양하고 체계적인 형태로 대체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5개 추진과제는 뉴딜일자리 지원, 취업 지원, 창업 지원, 공간·어학 학습 지원, 심리상담·자존감향상 등이다. 서울시는 “대면조사와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 기존 취·창업 정책에서 지원하지 않은 면접 준비, 자격증 준비, 강의, 멘토링의 수요가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뉴딜일자리는 공공서비스 업무 일부를 청년에게 맡기는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다. 18~39살 서울 청년들 가운데 저소득층·장기실업자를 선발해 서울시 관련 업무를 파트타임형 일자리 등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동시에, 기존 청년수당 선정자도 신청할 경우 포함할 전망이다.

또 이력서 첨삭부터 직무 멘토링, 면접정장 등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공부할 공간이 부족한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갖고 있는 공간 760개를 빌려주고, 영어(33개), 일본어(13개), 중국어(15개) 등 61개 무료강좌를 제공한다. 취업 스트레스 등을 방지하고 사회 적응을 돕는 심리상담·자존감향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서울시는 첫달치 청년수당을 지급하자마자 해당 사업을 중단시킨 복지부를 상대로 지난달 19일 대법원에 제소(직권취소 취소 및 가처분신청)한 바 있다.

전 기획관은 “서울시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적 책임이 공공에 있다는 관점에서 청년보장 2단계 대책을 마련해 다음달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1월 삼각지역과 충정로역 인근에 ‘2030 청년주택’ 시범사업지 1·2호를 착공해 내년 말부터 청년에게 공급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들 역세권 전체 1578가구 가운데 주변 시세의 60~80%인 공공임대주택을 469가구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삼각지역 단지에는 청년창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 세미나실 등 약 7100㎡ 규모의 청년활동시설을 설치한다. 충정로역 쪽에는 공연장과 강당 등 약 1900㎡ 규모의 문화시설을 넣는다.

시는 취업과 함께 청년세대의 또다른 고충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점사업으로 역세권 민간개발을 통해 청년 등을 위한 임대주택 2만5852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대신 용도지역 상향,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의 한시적 지원을 내걸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원낙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