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84%는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고, 매출 감소를 예상한 곳은 11%에 불과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 소기업 400곳과 소상공인 800곳 등 1200곳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영향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84.4%가 “매출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 15.6%는 ‘매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고, 이 가운데 70.2%가 매출 감소를 예상했다. 전체 응답자의 11.0%만이 매출 감소를 우려한 셈이다. 매출 감소 응답자 가운데 매출 30% 이상 감소를 예상한 응답은 8.9%, 10∼30% 감소는 61.3%였다.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예상한 응답자를 업종별로 보면, 숙박 및 음식점이 27.9%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기술서비스 17.4%, 도소매업 15.0%, 제조업 12.0%이었다. 건설업은 8.3%, 정보서비스는 8.0%만이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현실을 반영한 법령 개정’(65.6%)과 ‘운영자금 지원’(43.5%) 등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8월23∼9월1일에 한 것으로, 체감경기지표(BSI) 조사와 함께 이뤄졌다. 3분기 실적지수(실적BSI)는 77.2, 4분기 전망지수(전망BSI)는 86.5로 조사됐다. 지난 분기에 견줘 실적 비에스아이는 6.3포인트, 전망 비에스아이는 4.8포인트 상승했지만, 모두 기준치인 100에 못 미쳐 소기업·소상공인이 느끼는 전반적 경기상황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4분기 전망 비에스아이를 두고 “수출부진과 구조조정 후폭풍 등으로 고용여력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연말 성수기와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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