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4·3기술 축소 반발 거세…전북지역에서도 폐기 촉구

제주4·3특별법 명칭, 제정·공포 주체 오류도
제주 정가·전교조·4·3단체 등 일제히 4·3 기술 축소 비판하고 폐기 요구
전북 시민단체들도 “이념 편향, 친일 미화, 박정희 찬양” 국정교과서 폐기 촉구

제주4·3사건 당시 제주지역과 다른 지방 형무소에 수감됐다 행방불명된 도민들을 기리기 위해 제주4·3평화공원 안에 세워진 행불인 표지석만 3400여기에 이른다. 허호준 기자

친일파 행적 축소와 독재 미화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제주4·3사건의 기술을 축소하고 기본적인 사실조차 오류를 범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부가 28일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에는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제외한 최대의 인적·물적 피해를 낸 제주4·3사건을 당시의 정황 등 배경 설명 없이 단순하게 서술하고 있다. 공개한 중학교 교과서에는 “제주도에서는 1947년 3·1절 기념대회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한 데 이어서, 1948년 4월3일에 5·10총선거를 반대하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1954년 9월까지 지속한 군경과 무장대 간의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많이 희생되었다”고 돼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도 이와 비슷하다. “제주4·3사건: 2000년 국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였다”는 추가 설명 정도가 덧붙여져 있을 뿐이다.

이런 기술에 대해 제주4·3 연구자들과 유족들은 29일 “국정교과서의 서술이 ‘5·10총선거를 반대하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에만 초점을 맞춰 4·3의 원인에 대한 설명을 생략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미군정의 실책, 서북청년단의 가혹한 폭력, 경찰의 중학생과 청년에 대한 고문치사 사건 등 제주4·3사건이 일어난 배경 설명은 아예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주4·3특별법의 이름은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인데도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으로 돼 있고, 국회가 1999년 제정하고, 정부가 2000년 공포했는데도 2000년 국회가 제정·공포했다고 돼 있는 등 기본적인 사실조차 오류를 드러내고 있다.

제주4·3연구소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이번에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의 4·3기술은 4·3의 역사를 축소한, 면피성 서술이다. 국정 교과서 내용으로만 보면 2만5천~3만여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4·3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는 학생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자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4·3도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제주도당 등도 성명 등을 내고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요구했다. 제주4·3유족회는 30일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북비상시국회의’와 ‘전북교육개혁·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는 이날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념 편향, 친일 미화, 박정희 찬양, 반통일 반헌법적 국정 역사교사서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유신정권의 독재부분은 축소한데다 새마을운동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며, 친일을 미화하고 박정희를 찬양하는 교과서임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허호준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