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개 시·도 교육청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안 받겠다”

<한겨레>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질의
대구·울산·경북·대전 4곳은 “미정”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경기 등 13개 교육청이 올해 국정 역사 교과서 사용과 연구학교 운용 연계라는 교육부 방침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울산·대전 등 4개 교육청도 수용 여부를 유보한 상태여서 올해 학교 현장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를 운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겨레>가 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쪽에 긴급 질의한 결과, 13개 교육청(서울·경기·부산·인천·경남·강원·충남·충북·전남·광주·전북·세종·제주)은 “국정 역사 교과서를 희망하는 중·고교에 한 해 쓰고 이 학교가 희망할 경우 연구학교로 지정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교육부 장관이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육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교육부의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국정 역사교과서의 계획 자체가 불법적이며 교육적 가치도 없다는 점이 바로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도 “자체적으로 연구학교 지정은 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장관이 지정할 경우에도 전남은 (자체) ‘연구학교운영지침’에 따라 해당 학교 교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해야 한다. 학교 내의 교육적 상황을 고려할 때 신청학교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구학교 지정에 반대하는 교육감들은 주로 학교 현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연구학교를 신청하려면 학교에서 통상 교사 3분의 1이 동의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견 갈등이 발생해 학교의 혼란이 극심할 가능성이 높다. 학교 현장에 혼란을 막기 위해 최소한 서울에서는 연구학교를 지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도 “국·검정 교과서 혼용 방안은 학생들의 혼란만 가중할 뿐”이라고 밝혔다.

수능 시험 등 현실적인 요소도 고려됐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육부의 발표는 꼼수다. 수능시험 문제도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검인정교과서에서 많이 나올 것으로 본다. 전북에선 연구학교 지정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구·경북·울산·대전 등 4개 교육청은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대전시교육청은 “정부 입장을 따를지 말지 결정하지 않았다. 앞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울산 교육청 등은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되면 그 때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대하 기자, 전국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