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미군 훈련장 제동… 농어촌공사 “용지매입 중단” 선언

공사쪽 “국방부-군민 합의 안 되면 보상업무 중단”
지난해 11월 국방부와 용지매입 위·수탁 계약
반대위 “환영…국방부, 훈련장 조성 계획 철회해야”

방부가 충북 진천에 조성하려던 미군 독도법 훈련장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국방부와 위·수탁 계약을 하고 훈련장 조성 용지 매입·보상을 추진하던 농어촌공사가 업무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용지 매입이 중단되면 사업 또한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한겨레> 3월31일치 13면 참조)

한국농어촌공사는 4일 미군 훈련장 저지 범군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유재윤)에 보낸 공문에서 “진천지역 농업인의 절실한 입장을 수용해 국방부와 진천군민 간 사업시행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는 보상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진천 이·통장협의회 등 진천지역 시민사회단체 60여곳으로 이뤄진 미군 훈련장 대책위는 지난달 28일 농어촌공사를 찾아 미군 훈련장 용지 매입·보상 업무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하는 등 지금까지 5~6차례에 걸쳐 농어촌공사를 항의 방문했다.

김규전 농어촌공사 진천음성지사장은 “국방부와 계약을 한 사업이지만, 농민을 위한 농어촌공사가 농민의 뜻을 저버리고 사업을 진행하기 쉽지 않았다. 계약을 완전히 파기할지는 ‘갑’인 국방부가 판단할 문제다. 일단 국방부와 진천군민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상업무는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미군 훈련장 조성을 추진해온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농어촌공사 쪽과 사업 예정지인 진천읍 문봉리, 백곡면 사송리 일대 130만㎡ 용지 매입·보상을 위한 위·수탁 계약을 했다. 이 지역은 만뢰산(611m) 자락으로 낮은 산과 구릉, 농지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대부분 사유지다.

미군 훈련장 반대 대책위는 농어촌공사의 용지 보상업무 중단을 크게 반겼다. 유재윤 대책위 상임대표는 “농어촌공사가 국방부의 보상업무 대행에서 손을 뗀 것을 군민과 함께 환영한다. 농어촌공사가 주민 뜻을 헤아렸듯이 국방부도 이제 훈련장 조성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국방부가 철회 뜻을 밝히지 않으면 오는 10일 오후 진천 백곡천 둔치에서 주민 5000여명이 참석하는 미군 훈련장 조성 규탄 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 오윤주 기자 [e-mail], 사진 미군 훈련장 저지 범군민대책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