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성주,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임박했나

성주군 “고속도로·경전철 건설 등 정부 지원 약속받아”
조만간 국방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의견서 낼듯
주민들 “불법적 사드 배치에 부역하는 행위” 반발

지난달 18일 오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회관 앞 도로에서 열린 ‘불법사드 원천무효 배치강행 중단을 위한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에서 5000여명이 참가해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고 있다. 김일우 기자 [e-mail]

경북 성주군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발표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 각종 지원을 요구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의견서를 내지 않았던 성주군은 조만간 국방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공동위원장 김충환·김성혜·이종희)는 5일 논평을 내어 “성주군수가 받아왔다는 지원사업들이 순항하리라고 기대하는 성주군민도 없고, 사드 배치의 대가로 그 사업들이 성사된다 한들 오히려 국민과 후손들 앞에 부끄러운 것이 성주군민들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가 막무가내로 사드 알박기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주군수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불법적인 사드 배치 절차를 가속하는 부역 행위”라고 비판했다.

성주군은 앞서 지난 4일 “지역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행정자치부, 국방부 등에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수십 차례 방문해 정부 지원을 촉구한 결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발표했다. 성주군이 밝힌 정부 지원사업은 △대구~성주간 고속도로 건설(8000억원) △대구~성주간 경전철 건설(5000억원) △대구~성주간 국도 30호선 병목지점 교차로 개설(120억원) △초전면 경관정비와 전선 지중화 사업(25억원) △성주 참외 군부대 납품 △제3하나원 건립 우선 지원 등이다.

성주군은 이 발표를 하면서 “이번 지원 결정으로 지난 9개월 동안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사드 배치) 추진으로 지역민들의 마음 한 구석에 남아 있던 섭섭함이 치유되고, 지역 내 갈등이 하루빨리 종식돼 안정되길 바란다”는 견해도 밝혔다. 정부 지원을 약속받은 성주군은 조만간 국방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의견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사드가 배치되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옛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골프장)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월28일 성주군에 공문을 보내 지난달 6일까지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방부는 이후에도 한 차례 더 공문을 보냈지만 성주군은 지금까지 의견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관계 행정기관장의 의견서를 받아 국방부 장관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대흠 성주군 기획계장은 “정부 지원과 상관없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일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