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드 기지 정상화 고의 지연 의혹, 면밀 조사해야”

지난 6월 22일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한 가운데 공사 차량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사드 기지 정상 운영 막바지 준비를 한다고 발표했다. 성주/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일 문재인 정부 시절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주기지 정상화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조처”라며 “이런 조처를 고의로 지연한 의혹이 있다면 면밀한 조사를 통해 국민께 관련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달 31일 감사원에 청와대·국방부 등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감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도 진상 파악을 위한 자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영향평가 지연 등 사드 정상운용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여권에서는 ‘3불(사드 추가 배치 안 함,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하지 않음,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음) 1한(사드 운용 제한)’도 2017년 5월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중을 기점으로 중국과 협의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3불 1한’이 중국과의 약속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