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찾은 문재인 “4·3과 강정의 눈물 닦겠다”

18일 기자회견 열어 ‘제주 5대 비전’ 발표
“4·3 희생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조치할 것”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하고 사면 약속도
시민단체 “제2공항 조기 개항 공약 철회” 요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4·3영령들에게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문제가 4·3 문제 해결의 최종 열쇠로 떠오르는 가운데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3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강정마을 문제의 해결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18일 제주를 방문한 문 후보가 가장 먼저 찾은 곳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이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5대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은 ‘제주의 아픔 치유’다. 문 후보는 “4·3은 제주의 오늘이다. 여전히 눈물이 흐르고 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 약속한다“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완전히 이뤄지도록 필요한 입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의 4·3 희생자 배·보상 요구 움직임과 관련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은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라며 적극 검토를 약속했다. 희생자와 유족 신고 상설화, 유적지 보존과 희생자 유해 발굴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후보는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아픔에도 책임 있게 대처하겠다”며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처벌 대상자는 사면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의 이번 공약으로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구상금 청구소송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주목된다.

해군은 지난해 3월28일 서울중앙지법에 해군기지 공사 지연을 이유로 기지건설 반대에 나섰던 주민과 활동가 등 개인 116명과 강정마을회 등 5개 단체에 34억480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책사업 반대 이유로 정부가 주민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문 후보는 제주도를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제주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갖고 자치분권 시범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면세특례제도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시민단체 등이 요구하는 “시장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은 주민이 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에 자치조직권 특례 규정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동북아시아 환경수도 조성 △제주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2공항 및 신항만 조기 개항 등을 공약했다. 앞서 문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유족들과 간담회를 열어 당선되면 내년 4·3 70주기 추념식에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한편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은 문 후보의 제2공항 조기개항 공약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공군기지와 오름 절토 문제 등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제2공항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공약”이라며 이의 철회를 요구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