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81만개…경제 패러다임 바꿀 실험

Weconomy | 공약으로 본 국정변화_경제정책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유세 때 스스로를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불렀다. 당선 직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한편,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혀왔다.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로 두겠다는 뜻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를 강조하지 않은 대통령은 없었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창출 주체로 나서겠다는 것으로 역대 대통령과는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했다. ‘재정 지출을 늘려 사람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제이(J)노믹스’로 불리는 문 당선인의 핵심 경제비전이다.

공약이행 예산 중 12% 투입
10조 일자리 추경으로 첫발

재벌 순환출자 해소 팔걷고
공정위 조사권한 확대 추진

문 당선인은 우선 임기 내(2017~2022년) 모두 81만개의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에는 소방관·교사·경찰관·근로감독관 등 공무원 일자리 17만4천개와 보건의료·복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공공기관)가 포함돼 있다. 올 하반기에 당장 1만2천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 재정을 투입해 공공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는 구상 자체가 파격적이다. 문 당선인은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총 21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문 당선인 쪽이 전체 공약 이행에 든다고 자체 추산한 예산 약 170조원 중 12.3%를 공공 일자리 창출에 배정한 셈이다. 민간 부문에선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주당 52시간 법정근로시간 규정이 실질적으로 산업현장에 정착되도록 해 20만4천개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대로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적극 쓰도록 유도해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청년이나 노인 등 특정 연령층을 겨냥한 일자리 공약도 있다. 현재 공공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202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민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할당제를 지키지 않은 기업은 고용분담금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노인 일자리의 경우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급식 도우미 등의 분야에 80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당선인이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것은 ‘친기업 정책을 통한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국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가계소득을 높여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를 살리는 방식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재벌개혁 및 공정시장 구축도 문 당선인이 강조해온 핵심 경제공약으로 꼽힌다. 우선 문 당선인은 재벌그룹(대규모 기업집단)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고쳐 기존 순환출자의 해소를 추진하고, 총수 일가가 공익법인이나 자사주를 활용해 편법적으로 지배력 강화를 도모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공약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대신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권한과 역량을 확대하고 조사 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을 전담하는 공정위 내 부서 신설이 공약에 포함돼 있다. 경제범죄를 저지른 총수 일가에 대해선 법 집행을 엄격히 하고 대통령에게 주어진 사면권도 최소한도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당선인은 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의 노동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과제들은 박근혜 정부 집권 초기에도 일부 추진됐지만 기업 반발 등으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바 있다. 이에 문 당선인 쪽은 국회의 입법 처리만 기다리지 않고 공정위 조사 권한 확대 등 정부가 곧바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경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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