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가능할까?

문재인 민주당 후보, 과거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파격적 공약
안철수 국민의 당 후보, 5·18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설치 등 약속
심상정 정의당 후보 5·18 진실규명과 옛 전남도청 원형보전 확약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았다. 특히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한다는 공약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규명뿐 아니라 옛 전남도청의 원형보존 등을 약속했다.

■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을 광주·전남 지역 공약 가운데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 민주당 쪽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명기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5·18을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사적 뿌리로 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박구용 전남대 교수(철학과)는 “5·18 광주는 한 도시의 이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양심이다. 5·18을 품은 헌법만이 국민통합의 심장이 될 수 있다”며 “1987년 제9차 개헌 당시 5·18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기로 했다가 삭제됐던 것을 헌법 전문에 살려 넣어야 한다. 3·1운동과 4·19혁명과 함께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사적 뿌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이번 대선에서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꼭 공론화해야 할 중요한 의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윤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수록되는 것은 5·18에 대해 전두환 등 5공 잔존세력과 이를 옹호하는 집단의 역사적 반발을 잠재우고 더는 시비를 할 수 없게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기 위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주장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를 추진하면 5·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에 관심을 가져온 국민의 당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5·18진실 재조사

최근 전두환은 회고록 서문에서 “광주에서 양민에 대한 국군의 의도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상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발포명령’이란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수사권을 가진 5·18진실재조사위원회를 꾸려 그동안 밝히지 못했던 5·18과 관련한 남은 의혹을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민의 당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발포 명령자, 헬기사격 규명, 암매장 발굴 조사활동 등을 주요 5·18 사업으로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미공개된 군 기록물 공개 의무화 및 관련 기록물 폐기 방지를 위한 ‘5·18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5·18 국가 공인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약속해 주목받았다. 민주당도 국가 차원의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을 개정해 5·18 발포명령자와 헬기 기관총 사격 책임자 처벌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80년 오월 광주를 밝혔던 광주정신이 87년 6월 항쟁으로, 또 2017년 촛불민주혁명으로 이어졌다”며 “5·18 민중항쟁 진실규명과 옛 전남도청 원형보전으로 오월정신을 지키고, 광주학살 발포 명령자를 반드시 밝혀 국가 차원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5·18기념곡 지정 여부

박근혜 정부 당시 끊임없이 논란이 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 지정에 대해선 후보들간에 미묘한 차이가 나타났다. 민주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당은 공약서에 포함하진 않았다. 하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난 달 9일 국립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5·18 기념일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겠다”고 밝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