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무기계약직 2435명 모두 올안 정규직화

지자체 처음으로 전환 추진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투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 2435명을 전원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들 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계약직) 노동자 1098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년 상반기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각종 차별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라고 간주해온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고용 관행에 변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4일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 쪽 얘기를 종합하면, 시는 전체 투자출연기관 20곳 가운데 11개 기관에서 일하는 2435명을 올해 안에 모두 정규직화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를 위해 이들 무기계약직 노동자와 기존 정규직 노동자의 직군을 통합하거나 새로운 직군을 만드는 방안과 함께 예산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구의역 사고로 승강장 안전문 보수원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다 그 범위를 전체 투자출연기관으로 넓히게 됐다”며 “최종 규모와 방법을 두고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8월까지 기관별 현황조사와 자체계획 수립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무기계약직 제로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겨레>가 이날 입수한 서울시의 내부 검토 보고서는 “‘중규직’이라는 신조어가 상징하듯 노동구조의 근본적 혁신 없는 신분 안정 및 처우 개선만으로는 노동시장의 적폐 해소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정규직화 추진의 당위성을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라고 설명해왔으나 실상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 인상체계, 승진, 각종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아 노동계에선 ‘중규직’으로 불렸다. 서울시는 이들 기관에서 기간제로 일하는 1098명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화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노동 형태 등을 전수조사한 뒤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검토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남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