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배치된 사드 장비 운영 허용’ 발표에 주민들 반발

일반환경영향평가 실시 발표하자
주민들 “배치된 사드 철거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해달라” 요구

지난 13일 경북 성주군 성주읍 초전면 소성리 회관 주변에 주민들이 만든 사드 배치 반대 팻말이 세워져있다. 성주/김일우 기자 [e-mail]

국방부가 28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배치된 성주골프장에 대해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미 배치된 사드 장비의 운영을 허용한다고 발표하자 사드 배치에 반대해온 성주와 김천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정부에 이미 배치된 사드 장비를 철거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임순분(61) 소성리 부녀회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불법적으로 갖다 놓은 사드를 일단 빼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제대로 검증을 해보자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런데 오늘 국방부는 불법적으로 배치된 사드를 그냥 두고 일반환경영평가를 한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기대를 많이 했는데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배치를 결정해야지, 배치를 미리 해두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느냐. 결국 사드 배치 명문을 쌓기 위한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하던 주민들은 이날 발표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민 이종희(60·초전면)씨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모호하게 말을 해도 전략적 모호성 정도로 보고 좀 믿어보자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뭔가 한 방 먹은 기분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 저런 식으로 현실과 타협하니까 분노를 넘어서 도대체 왜 저러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전에 불법으로 배치된 사드를 먼저 철거하고 성주골프장이 군사시설로 정말 적합한지를 두고 제대로 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국방부가 이미 배치된 사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와 연료 공급 등을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주민들과의 충돌도 우려된다. 주민들은 지난 4월28일부터 소성리 회관 앞 도로에서 추가 사드 장비 배치와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을 막기 위해 오가는 차량을 감시하고 있다. ‘소성리 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주민 박철주(51·성주읍)씨는 “사드 장비, 사드 공사 장비, 사드 유류 등을 막는다는 기존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주/김일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