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개발사업 각종 의혹 규명하자” 전방위 확산

시의회 특위 가동…의혹 규명 나서
민변 ‘시민사회 별도 특위’ 제안
그러나 의혹 제기 당사자는 ‘함구’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움직임이 부산하다. 인천시 의회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했고, 시민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는 시민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26일 인천 시의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송도국제도시 6·8공구(터 128만㎡) 개발사업에서 불거진 특혜·유착 의혹 규명을 위해 이달 초 13명의 시의원으로 꾸려진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꾸려졌다.

조사특위 구성은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청장 직무대리였던 정대유 전 차장(2급)의 폭로성 글이 발단됐다. 정 전 차장은 송도 개발사업의 초과개발이익 정산과 환수, 개발업체 선정을 위한 협상을 진두지휘하던 인물이다.

그는 ‘151층 인천타워’ 등을 건립하는 내용의 6·8공구 개발사업이 무산된 뒤 지난 8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발업자들은 얼마나 쳐드셔야 만족할는지? 언론, 사정기관, 심지어 시민단체라는 족속들까지 한통속으로 업자들과 놀아나니…’라는 글을 올렸다. 때문에 각종 유착 의혹은 물론 특혜시비까지 불거졌다.

이에 조사특위는 지난 25일 6·8공구 공사현장을 방문해 개발 현황을 확인한 데 이어 26일 정 전 차장 등을 불러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특위는 2015년 1월 인천경제청과 6·8공구 사업시행자였던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와 맺은 조정합의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조정 합의 당시 송도의 아파트 용지 가격이 3.3㎡당 1200만원대였지만, 3.3㎡당 300만원에 공급됨에 따라 특혜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6·8공구 개발이익금 정산 문제도 살핀다.

그러나 정 전 차장은 조사특위에서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내가 가진 자료가 입증 가능한 것인지 확인이 어렵다. 수사기관이 조사하면 소상하게 밝히겠다”며 입을 다물었다.

이와 별도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는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민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 개발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거부취소 행정소송과 연계한 시민사회 차원의 조사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정석 변호사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정보에 한해 비공개함이 원칙인데, 인천시는 숨기기에 급급하다. 시민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시민제보와 공개검증 등이 활동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