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취약계층 12만6000명 주민세 감면 추진

세수·재정 페널티 24억5000만원 감소 감수
‘시립장례식장·시립치매전문종합센터’ 건립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 친화도시 계획 발표

내년부터 인천지역 사회적 취약계층 12만6000여명의 주민세가 감면될 전망이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시립장례식장, 시립치매전문종합센터 등도 건립 추진된다.

인천시는 11일 이런 내용의 시민행복 프로젝트 ‘애인정책’을 발표했다. 애인정책Ⅱ는 어르신, 여성, 장애인, 아동, 교통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30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먼저 차상위계층, 80살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12만6000여명의 주민세 감면이 추진된다. 전국 최초다. 감면에 따라 주민세 수입 12억60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세 감면에 따른 정부의 지방교부세 페널티가 적용되면, 교부세 12억여원도 삭감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시립장례식장과 시립치매전문종합센터가 건립된다. 저소득층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립장례식장은 부평구에 있는 인천가족공원 내 건립을 검토 중이며, 사업비는 63억원 규모다. 치매 어르신 전담 요양시설인 시립치매전문종합센터(사업비 100억원 추정)는 단기·긴급보호 160명, 주·야간 보호시설 40명 수용 규모로 건립 예정이다. 건립 장소는 군·구과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 △인천복지재단 설립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에스오에스 비상벨, 무인여성안심택배 등 여성 안심드림사업 △찾아가는 공감세탁 서비스 사업 △청각 언어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설치 등도 추진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26일 사립 어린이집 무상급식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한 ‘애인정책Ⅰ’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재정 건전화의 성과를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계획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인천시는 2015년 부채비율이 39.9%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부채 3조4000억원을 감축, 현재 부채비율이 22.9%로 떨어졌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정책 발표는 따뜻한 인천, 착한 인천으로 거듭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