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판사 출신이라 법원이 봐주나?

등록 2017-10-16 16:03수정 2017-10-16 23:04

민주당, 기소된 판사 출신 홍일표 의원 재판 촉구
아들, 동생도 모두 판사…재판 일정 일부 변경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인천남구을지역위원회 소속 당원이 16일 인천지법 정문 앞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일표 국회의원에 대한 공판을 조속히 진행하라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인천남구을지역위원회 소속 당원이 16일 인천지법 정문 앞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일표 국회의원에 대한 공판을 조속히 진행하라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인천지법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61·인천 남구갑) 의원에 대한 재판이 너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인천시당 소속 인천남구을지역위원회는 16일 오전 인천지법 정문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 지난 3월 말 기소된 홍 의원 재판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판사 출신이자 차기 국회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홍일표 의원은 아들과 동생이 모두 판사다.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재판 일정을 늦춘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인천시당은 이날부터 지역위원회별로 당원들이 1인 시위를 계속할 계획이다.

홍 의원은 2013년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원을 받고, 2010~2013년 정치자금 7600만원을 빼내 다른 용도로 쓴 뒤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3월 말 기소됐다. 당시 회계책임자 등 8명도 홍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기소된 지 7개월 동안 공판은 3차례 열렸다. 다음 공판은 10월26일 예정이다. 앞서 인천시당은 지난 3월에도 인천지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인천시 선관위가 지난해 3월 이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지만, 검찰도 1년 동안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은 “통상적인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쟁점이 복잡하고 소환할 증인도 많아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