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6년간 재해구호기금 적립액 ‘제로’

재난관리기금도 29% 불과…전국 평균은 95%
표창원 의원 “최소한의 시민안전 뒷전” 비판

27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의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확보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관리기금은 법정확보 기준액이 전국 평균의 3분1에 불과하고, 재해구호기금은 최근 6년간 적립액이 단 한 푼도 없었다.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27일 인천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저조한 인천시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확보율을 지적했다. 2016년 12월 기준 인천시 재난관리기금 법정 기준액은 2325억 원으로, 이 중 28%인 668억원만 확보했다.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은 95%에 육박한다.

인천시 재해구호기금도 법정확보 기준액의 56%인 329억원만 확보했다. 최근 6년 적립액은 ‘0’원이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각각 1%, 5%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표 의원은 시민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금 마련이 뒷전으로 밀렸다고 비판했다. 표 의원은 “지난 7월 인천시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극심했다. 당시 재난관리기금을 제대로 적립해 배수 펌프장 등 시설을 보수·정비하는 데 활용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법정확보 기준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23일 인천지역에 내린 큰 비로 주택 4310가구, 상가 1270곳 등 모두 5580곳이 침수돼 25억8600만원의 재산피해가 일어났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