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복지시설 ’병가’ 무급화에 종사자들 반발

시비 보조시설, “노동 조건 더욱 열악”
시, 국비 보조시설과 형평성 맞게 변경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인천지부는 7일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가 무급화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병가’ 휴가 무급화 규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7일 인천시와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인천시는 올해부터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공통운영지침’상 휴가 중 ‘병가’를 무급으로 변경했다. 사회복지시설 중 인건비 국비 보조시설은 병가 때 무급이지만 시비 보조시설은 유급으로 제각각이어서 형평성에 맞게 변경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한다.

이런 규정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열악한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더욱 악화시킨다며 반발했다. 이에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인천지부는 공동으로 무급화 지침 조정안을 마련, 시와 협의를 벌여왔다.

이들 단체는 지난 9월 인천시 보건복지국과 간담회에서 ‘시비 보조시설의 병가 무급화 지침 철회’ 등을 골자로 지침 조정 요구안을 마련해 시에 공문으로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기지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지난 9월 합의한 조정안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시는 합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시 관계자는 “조정 요구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국고보조시설 외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주체인 지방정부에서 판단하라’고 한 보건복지부의 모호한 해석에 대해 명확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 번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에는 국비 보조시설 276곳에 노동자 1400여명, 시비 보조시설 300곳 17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글·사진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