쏠림 덜한 지역은 소수정당만 4인 선거구 요구

시민단체와 국민의당, 정의당 등이 확대 원해
한국당은 부정적…민주당은 소극적 태도 보여
양당 독식 개선…정치 발전 위해선 확대해야

정의당 서울시당은 지난 12월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내년 서울시 구 의원 선거에서 4인 선거구와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서울시당

4인 선거구 확대와 관련해 수도권과 충청권 등 한 정당으로의 쏠림이 덜한 지역은 달빛(광주호남·대구경북) 지역과는 온도차가 있다. 달빛 외 지역에서는 시민단체와 소수·진보 정당들이 4인 선거구 도입에 적극적이고, 민주당은 소극적, 한국당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다.

9일 각 지역 정당과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존의 2인 선거구를 통합해 4인 선거구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각 정당에 전달했다. 이 방안은 기존에 111개였던 구 의원 선거구를 36개로 대폭 줄이고, 3인 선거구는 48개에서 51개로 늘리며, 4인 선거구를 새로 35개 만드는 내용이다.

이 방안에 대해 지난 12월22일 서울시 의회 자유한국당은 “선거구 획정위가 논의한 획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반대 이유로 공정성이 결여됐고, 주민 소통 저하와 책임 정치의 실종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의견을 밝히지 않았으나, 반대 의견이 다수로 전해졌다. 서울시 의회 김동욱 민주당 대표 의원은 “원칙적으로 4인 선거구 도입을 통해 소수당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1인 선거구로 하면서 구 의원만 4인 선거구 확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서울시 의회 민주당 의원들 다수는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한국당과 민주당이 부정적인 이유는 4인 선거구 확대가 이들 양대 정당의 의석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 때문으로 해석된다.

소수 정당들은 4인 선거구제 도입에 적극적이다. 서울시 의회의 김광수 국민의당 대표 의원은 “양대 정당의 나눠먹기를 개선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면 4인 선거구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서울시당 김하철 정책기획국장도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다당제가 필요하다. 현재 전체 의석의 10% 정도인 비례대표를 30%까지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구의원선거구획정위는 5차 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대략 2월 안에는 선거구를 획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획정안을 바탕으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시 의회에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시 의회가 처리한다.

이런 분위기는 수도권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역시 시민단체들과 진보정당은 4인 선거구 도입에 적극적이다. 시민단체들은 선거구 획정위에 △2회 이상 공청회를 열고, △시민단체·정당과의 간담회를 열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경기도당 송치용 위원장도 “현재의 선거구제는 1~2등 정당에게 의석을 몰아주는 제도다. 정치개혁을 위해 4인 선거구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민주당은 자치와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 4인 선거구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 한국당의 최호 대표는 오히려 “2~3인 선거구제를 1인 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4인 선거구에 반대했다.

인천에서도 한국당은 4인 선거구 확대 반대이며, 민주당은 4인 선거구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은 확대를 적극 요구하고 있다.

대전은 선거구 조정에 따른 의원 정수 조정이 주요 이슈다. 민주당은 “표의 등가성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4인 선거구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은 4인 선거구 확대에 부정적이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민중당 등은 “대전은 4인 선거구가 없는 지역”이라며 4인 선거구제 도입을 요구했다.

부산에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소수정당들과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2인 선거구 폐지와 3~4인 선거구 확대, 비례대표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도 4인 선거구가 한 곳도 없는 지역이다. 그러나 한국당과 민주당은 3~4인 선거구제 확대와 관련해 이렇다 할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강원은 3인 선거구가 70.5%, 4인 선거구가 7.8%로 3~4인 선거구가 많은 편이다. 민주당은 “2인 선거구를 고집하지 않는다. 시민을 위한 선거구가 어떤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미 3~4인 선거구가 많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정의당 강원도당은 “3인 선거구는 많지만 4인 선거구가 부족해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규원 홍용덕 이정하 송인걸 김영동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