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 유일 ‘재정위기 주의단체’ 꼬리표 뗐다

행안부, 주의단체서 정상단체로
채무비율 39.9% →21%로 낮춰

유정복 인천시장이 13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시가 전국 유일의 재정위기 ‘주의’ 단체에서 마침내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됐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인천시 제공

전국 유일의 재정위기 ‘주의’ 단체인 인천광역시가 2년7개월만에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가 지난 12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인천시 주의 등급단체 해제 심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의 단체로 지정된 뒤 2년7개월만에 재정위기단체 꼬리표를 떼게 된 셈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9월말 기준 채무비율이 2분기 연속 재정위기주의단체 해제기준(25% 미만)을 충족함에 따라 같은해 11월3일 행정안전부에 재정위기 ‘주의’ 단체 지정해제를 신청했다.

2011년 도입된 재정위기관리 제도는 채무, 금고잔액, 공기업 부채 등의 지표가 기준을 초과한 지자체에 대해 지정한다. 인천시는 2015년 7월 채무비율이 39.9%에 달해 재정자주권이 제한되는 재정위기 ‘심각’ 단체(채무비율 40% 이상) 직전까지 갔었다.

시는 2015년 하반기부터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세워, 채무 감축에 돌입했다. 그 결과, 인천시 총부채 규모는 2014년 말 13조1685억원에 달했던 채무 규모가 3조700여억원가량 줄어 지난해 말 10조1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채무비율도 21% 수준으로 낮췄다.

전국의 리스·렌트 차량의 53% 등록지를 유치해 최근 4년간(2015~18년) 1조1050억원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확보하는 등 세입 확충과 행사성 경비 삭감 등의 채무 규모를 낮추는데 한몫했다.

유 시장은 “재정정상단체 전환은 ‘희망 인천 시대’를 열기 위한 재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 행복 제1도시가 되기 위해 꾸준히 세입 확충 및 세출 혁신 노력을 기울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 으뜸도시로 성장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