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먹는 하마 경인운하에 3조8천억원 추가 투자?

유정복 시장, 경인운하 개발을 시 사업으로 전환
애초부터 수공도 1조원 이상 손실 날 것으로 예상
운하 통한 운송량은 애초 예상치의 0.08% 불과
민주당 “실패한 사업에 또 천문학적 투자” 비판

서울 한강과 인천을 잇는 경인 아라뱃길 사진 인천시 제공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2조7천억원을 투자한 뒤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경인 아라뱃길’(경인운하)에 인천시가 추가로 3조8천억원이 투입되는 친수구역 사업을 추진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이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에서 내건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5일 인천시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1월 경인 아라뱃길 친수구역 개발사업 참여 거부를 시에 통보했다. 시가 지난 2015년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타당성·기본계획 수립’을 연구한 결과, 6개 대상 구역 가운데 계양구의 2곳을 제외한 4곳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이 사업비만 3조8천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사업은 460만4천여㎡에 상업·업무·관광 등 복합시설을 짓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 사업을 수공을 사업에서 시 재정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의 해양항공국은 국가하천인 아라뱃길과 관련된 공공시설물 이관 업무를, 도시균형건설국은 친수구역 조성과 하천 개발, 문화관광체육국은 문화 관광 활성화 업무를 각각 맡아 계획을 세우고 개발하도록 한 것이다. 타당성도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임기 말에 무리하게 추진하는 데는 유 시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인운하 친수구역 개발은 이번 인천시장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자됐지만, 아직까지 전혀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공이 최근 폐기하려다가 발각된 내부 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5천억원가량 보조를 해도 수공은 이 사업으로 1조원 이상의 손실을 낼 것으로 2010년께부터 추정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점은 실제로도 나타났다. 2017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 주승용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경인운하 인천~김포 구간의 2015년 5월~2016년 5월 화물 운송량은 7천톤으로 애초 목표인 853만7천톤의 0.08%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람선의 여객 운송 실적도 같은 기간 13만명으로 애초 목표 60만9천명의 21.4%에 불과했다. 경인운하에는 건설비 2조6759억원이 투입됐고, 2013년 이후 매년 66~75억원의 관리비가 들어가 40년 동안 모두 3조214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 전담 부서가 확정되면 사업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미 실패한 사업에 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려 한다”며 맹비난했다. 조세호 민주당 인천시당 조직홍보국장은 “기본 방향은 토목공사를 지양하고 방문객을 늘리는 것이다. 민주당의 구체적 계획은 후보자가 확정되면 함께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