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드러난 ‘민주·한국당 담합’…“선거구 개혁 뒤집기 막아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좌초 우려

기초의원 2인 선거구 줄이고
4인 선거구 늘린 획정안
대전시의회 양당 반대로 무산
충북도의회는 원안 그대로 통과

시·도의회 13곳 처리 앞둔 상황
시민단체 “지역정치 독점 멈춰야
민주·한국당은 획정안 존중을”

2014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의 지역구 기초의원 당선자는 모두 54명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각각 28석과 26석을 나눠 가졌다. 다른 작은 정당이나 무소속 당선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대전은 2인 선거구가 9곳, 3인 선거구가 12곳이었다. 4인 선거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대전에서 양대 정당의 기초의원 나눠먹기 현상이 고착화되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를 5곳으로 줄이고, 4인 선거구를 2곳 신설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대전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신설한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버리는 내용을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개정안에 넣어 가결했다. 시의원 21명(민주당 15명, 자유한국당 4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1명) 중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4인 선거구를 지키겠다며 시의회 앞에서 철야농성을 한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시의회가 선거구 획정위가 만든 획정안을 지켜줬으면 했는데 물거품이 됐다. 적폐세력과 손잡고 이런 행동을 하는 민주당 시의원들을 보며 참담했다”고 허탈해했다.

기초의원 선거를 치르는 전국 15개 시·도 중에서 이날 대전시의회와 충북도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대전시의회와 달리 충북도의회는 선거구 획정위의 획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충남은 획정안을 마련 중이고, 나머지 지역은 선거구 획정위의 최종 획정안이 모두 나와 시·도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13일 각 시·도의 선거구 획정 상황을 파악한 결과, 4년 전 지방선거에 견줘 전국적으로 2인 선거구는 59.2%에서 49.1%로 줄었다. 반면 3인 선거구는 38.0%에서 44.3%, 4인 선거구는 2.8%에서 6.6%로 늘었다. 울산, 강원, 대전을 빼고는 모두 3년 전 지방선거보다 2인 선거구가 줄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위가 만든 획정안은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대구, 부산, 경남 등에서는 시·도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한국당이 획정위가 만들어놓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실제 대구시의회 등에서는 2010년에도 선거구 획정위가 만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모두 쪼개버린 적이 있다.

이날 오전 11시30분께 부산시의회 후문 맞은편 인도에서는 작은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100여명이 나와 부산시의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집회에는 보수성향인 바른미래당 당원들도 참여했다. 집회는 ‘올바른 선거구 획정 촉구 부산시민대회’라는 제목으로 1시간 동안 열렸다. 참가자들은 “당신들끼리 하는 정치, 이제 신물 난다”고 외치며 선거구 획정위가 마련한 획정안을 무산시키려는 한국당을 성토했다.

전국에서 가장 개혁적인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된 광주도 시끄럽다. 광주시 선거구 획정위는 16곳이었던 2인 선거구를 2곳으로 줄이고 대신 3인 선거구 8곳과 4인 선거구 1곳을 새로 만들었다. 하지만 시의회 행정자치위가 13일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소속 위원 3명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 쪼개는 내용 등이 담긴 수정안에 찬성하자 이에 이미옥(민중당) 시의회 행자위 부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김현영 정치개혁광주행동 운영위원은 “시의회는 지역정치를 독점하려는 구태의연한 발상을 자제하고 선거구 획정위의 최종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대부분 2인 선거구가 소폭 줄고, 3인 선거구와 4인 선거구가 조금 늘어난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됐다.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 10일 111곳이었던 2인 선거구를 91곳으로 줄였다. 대신 48곳이었던 3인 선거구를 53곳으로 늘렸다. 원래 없었던 4인 선거구도 7곳을 신설했다. 서울에선 처음으로 4인 선거구가 생긴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21일 선거구 획정안을 심사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의당 서울시당과 비례민주주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4인 선거구가 너무 적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의 노골적 반대에 결국 작년 하반기에 발표했던 원안이 대폭 후퇴했다.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기초선거구 3~5인 개편안은 양당 이해관계 속에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서울시 의회 의결 과정에서 4인 선거구 7곳마저 없어질 위험이 크다는 것”이라고 했다.

2인 선거구 중심으로 치러진 지금까지의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기초의원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사실상 나눠먹었다. 실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전국 전체 기초의원 지역구 당선자의 47.9%와 39.3%를 나눠 가졌다. 반면 당시 통합진보당은 1.2%, 정의당은 0.4%, 노동당은 0.2%의 당선자밖에 얻지 못했다. 특히 호남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부산을 제외한 영남에서는 새누리당이 전체 당선인의 3분의 2 이상을 쓸어갔다.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은 “선거구 획정위의 획정안을 보면 대부분 지역이 아직도 2인 선거구가 가장 많고 4인 선거구는 매우 적다. 그런데 시·도의회에서 이것조차 쪼갠다고 하면 풀뿌리 민주주의와 정치 다양성을 압살시키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일우 기자, 전국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