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 기득권 벽에 ‘3·4인 선거구 확대’ 좌초 위기

15개 지자체 기초선거구 획정위
2명 뽑는 지역 127곳 감축안 냈지만
대전의회서 물거품…영남도 비슷
거대양당 독식, 소수정당 진입 막아

부산의 시민단체들과 5개 소수정당 당원들이 13일 부산시의회 후문 앞에서 3~4인 선거구 확대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부산시의회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고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시·도의 기초의원(시·군·구) 선거구 획정위원회 대부분이 2인 선거구를 줄이고 3인 또는 4인 선거구를 늘리는 선거구 획정안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영남 지역에서는 시·도의회 다수당인 자유한국당이 4인 선거구에 반대해 최종 확정될지는 불투명하다. 각 시·도에서 만든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정해 시·도의회로 제출하면, 시·도의회가 상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을 통해 획정안을 최종 결정한다.

13일 <한겨레>가 전국 1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시·도)가 만든 ‘2018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획정안’ 등을 분석한 결과, 2인 선거구 485곳, 3인 선거구 437곳, 4인 선거구는 65곳으로 확인됐다. ‘1·2당 공천받으면 살인자도 당선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2인 선거구 비율은 49.1%였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기초의원 선거구 중 2인 선거구는 612곳(59.2%)으로, 4년 전에 견줘 10.1%포인트가 줄어들었다. 2인 선거구에서는 거대 양당 공천을 받으면 대부분 당선돼, 특정 정당이 지방의회를 독점하거나 나눠먹기를 한 결과 지역정치에서 견제가 사라지고 짬짜미·부패를 키웠다는 시민단체와 소수 정당의 지적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대전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4인 선거구 2곳을 2인 선거구 4곳으로 쪼개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가결했다. 애초 선거구 획정위는 2인 선거구를 9곳에서 5곳으로 줄이고 4인 선거구를 2곳 신설하는 획정안을 시의회에 냈으나 물거품이 됐다.

특정 정당이 당선자를 독식해온 광주, 대구, 부산, 경남 등은 2인 선거구를 4년 전에 견줘 20%포인트 이상 크게 줄이는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 각 시·도의회에 넘겼다. 대구에서는 2인 선거구를 30곳에서 18곳으로 줄이고 4인 선거구 6곳을 새로 만드는 획정안이 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부산도 2인 선거구 52곳을 30곳으로 줄이는 대신 4인 선거구 7곳을 신설하는 획정안이 마련돼 있다. 경남은 2인 선거구 62곳을 38곳으로 줄이고 4인 선거구를 2곳에서 14곳으로 크게 늘리는 획정안이 제출돼 있다. 2인 선거구를 크게 줄이고 4인 선거구를 크게 늘리는 선거구 획정안을 만든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지역 중 민주당 광주시당이 ‘이견이 없다’고 밝힌 광주를 빼고는 다른 지역은 시·도의회 통과가 매우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이 ‘4인 선거구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는 등 영남 지역 시·도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이 2인 선거구를 줄이고 4인 선거구를 늘리는 것에 매우 부정적이라 원안 통과가 쉽지 않다. 정의당 등 작은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지역 한국당 의원들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모두 쪼개는 방식으로 조례 개정안을 수정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채장수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인 선거구 중심의 기초의원 선거 제도는 특정 정당의 지방의회 장악을 완화할 수가 없고 다양한 목소리를 지역정치에 담을 수도 없다. 시·도의원들은 거시적 관점에서 선거구 획정위가 만든 획정안을 존중하고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우 기자, 전국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