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노조 “226명 전원 면직은 헌법적 권리 침해·제왕적 권력”

청와대 ‘부정채용자 전원 직권면직’ 결정에
“잘못의 정도 따지지 않고 일괄 퇴출은 부당”
변호사 면담 갖고 소송 등 법적 방안 찾기로

강원랜드 전경. 강원랜드 제공

청와대가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 전원을 직권면직하기로 한 가운데 해당 직원들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나섰다.

강원랜드 노동조합 관계자는 16일 “다음 주께 변호사가 직권면직 대상자인 업무배제자 226명과 개별 면담을 갖고 집단소송이나 개별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정채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정확한 수사를 통해 업무배제 대상자 가운데 비리 행위를 적발하고 사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노조도 정부의 절차적 공정성과 법적 판단 모두를 수긍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은 잘못의 정도를 따지지 않고 일괄 퇴출하겠다고 하니 법적인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노조는 성명을 내어 “해당 당사자의 소송 등 불복을 뻔히 예상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신속하게 퇴출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노조는 “후속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도 법보다 지침이 우선시 되는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 지시에 따라 우선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 전원을 직권면직하기로 했다. 이들 226명은 검찰 수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조사 결과 점수 조작 등을 통해 부정합격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 5일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