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의원 1심 실형

법원, 1차 채용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보좌관이 인사팀장에게 건넨
‘청탁자 명단 엑셀파일 진술’ 수용
염 의원쪽 ‘보좌관 책임’ 주장에도
“피고인과 무관한 독자업무 어렵다”

직권남용·2차 선발 혐의는 무죄
내달 13일 권성동 2심 영향 관심

권성동(아래) 의원과 염동열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강원랜드에 채용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는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59)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염 의원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염 의원이) 공공기관의 채용업무에 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사회를 갈구하는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좌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염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1·2차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 혹은 지지자의 자녀 등 39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1차 교육생 채용 과정에 적용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염 의원의 지시를 받아 강원랜드 쪽에 채용청탁자 명단을 건넨 김아무개 보좌관과 이를 건네받은 권아무개 강원랜드 인사팀장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본 것이다. 김 보좌관은 “의원실에 접수된 명단인데 잘 좀 살펴봐달라”며 엑셀 파일로 작성된 청탁자 명단을 강원랜드 쪽에 건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염 의원은 재판 내내 보좌관에게 책임을 전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탁자들은 같은 당에 소속되거나 주요 단체 간부로서 선거를 도운 사람, 도울 지위에 있는 사람, 피고인의 지인이나 친구로 구성됐다”며 국회의원 의사에 따라 채용·승진 등이 결정되는 보좌관이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부정 채용 청탁 과정이 의원실에서 작성한 업무 매뉴얼과 부합하는 사정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봤다. “개인적 친분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세력을 이용해 본인의 청탁을 받아들이게 한 것은 맞다”면서도 “국회의원으로서 일반적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외관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의 부정 채용 혐의도 이를 뒷받침할 염 의원의 행적이나 최흥집 강원랜드 대표이사와 김 보좌관의 진술을 믿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2017년 <한겨레> 보도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2018년 7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염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권 의원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 의원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다수의 채용 청탁과 점수 조작 등 중대한 하자가 있었지만 권 의원이 직접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다음달 13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고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