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인천시의원, 선거구 쪼개기 강행…“풀뿌리 민주주의 퇴보”

4인 선거구 ’0’…2인 24곳·3인 18곳 획정
의회 35석 중 22석 차지 ’다수당의 폭거’
민주당·시민단체 “당리당략만 챙겨” 비판

정치개혁 인천행동과 바른미래당·정의당·노동당·민중당·녹색당 인천시당은 13일 인천시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회는 2인 선거구를 최소화하고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해 풀뿌리지방의회 다양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정치개혁 인천행동 제공

6·13지방선거에서 인천시 군·구의원 4인 선거구가 모두 없어졌다. 자유한국당이 3~4인 선거구를 쪼개 2인 선거구를 되레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했다. 군·구의원 선거구는 2인 선거구 24곳, 3인 선거구 18곳으로 치러지게 됐다. 2014년 지방선거보다 4곳이 더 늘었다.

처음 인천시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안은 2인 선거구 13곳, 3인 선거구 20곳, 4인 선거구 4곳이었다. 그러나 전날 기획행정위에서 자유한국당이 3~4인 선거구 5곳을 줄이고, 2인 선거구 9곳을 늘리는 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다시 자유한국당이 4인 선거구를 없애는 수정안을 내면서 최종 획정안이 통과됐다. 자유한국당이 시의회 전체 35석 가운데 22석을 차지하고 있어 가능했던 결과다.

이번 선거구획정은 2인 16곳, 3인 19곳, 4인 3곳이던 2014년 지방선거 당시보다 후퇴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시 의원들은 이날 획정안 통과 뒤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쪼개기를 통과한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거대 정당의 지방의회 독식을 막고, 정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마련된 중선거구제 도입 뜻을 역행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한국당은 시민 권리와 풀뿌리 민주주의는 관심도 없고 당리당략만 좇는 정당”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 퇴보를 가져온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개혁 인천행동 등 시민단체는 이날 시의회에서 선거구 쪼개기를 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한편 6.13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낙천·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정치개혁 인천행동은 이날 성명에서 “다수당을 앞세운 자유한국당의 폭거 그 자체였다”고 비난했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