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똑! 지방선거] 불붙은 수도권매립지 이관 논란

유정복 시장 “매립지 정책 주도권 갖는 것”
민주당 “적자·사후 관리비용 대책 있나?”
주민은 서명 운동…공사 노조는 반대 투쟁

수도권매립지 현황도. 사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환경부 산하 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 산하로 이관하는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논쟁이 뜨겁다. 이관을 바라는 주민들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공사 노조는 이관에 반발하고 있다.

2일 인천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인천시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는 2015년 인천시의 제안으로 공사의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해 지방공사화하기로 합의했다. 2016년 말 매립이 종료 예정이던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전체면적 1685㎡) 사용 기간을 대체 매립지 확보 때까지 연장하는 대신 매립이 끝난 1·2매립장과 환경부 산하 공사를 지방공사로 이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속한 자유한국당은 공사 관할권이 이관되면 5186억원의 자산 가치가 늘어나고, 4자 합의체 협약 불이행 때는 쓰레기 반입을 막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올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할권 이관은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한 정책의 주도권과 테마파크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집행력을 모두 인천시가 갖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후보들은 공사 적자, 매립지 사후관리 비용 등에 대한 대책 없이 이관해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논평에서 “선결 조건인 ‘공사 노조와 주변 지역주민 등 공사 이관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갈등 해결 방안 제시’도 못하면서 갈등만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가 지난 2월 환경부에 제출한 공사 이관을 위한 선결조건 이행계획이 ‘미흡’으로 거부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39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서구발전협의회는 지난달 24일부터 조속한 공사 이관을 촉구하는 ‘1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서구 의회도 같은달 29일 공사 이관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환경부 압박에 들어갔다.

선거를 앞두고 이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공사 노동조합도 여론전에 가세했다. 공사 노조는 지난 1일 논평을 내어 100만 서명운동에 대해 ‘이관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정치세력’으로 규정했다. 노조는 “권한도 없는 4자 협의체가 국가공사를 해체해 지방공사로 만들고, 여기에 3개 시·도 전체 폐기물 처리, 수도권매립지 환경 관리 등 책임과 의무까지 떠넘기려 한다. 이것이 인천시민에 대한 보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사 노조는 “앞으로 양대 노총, 환경·시민 단체와 연대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