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심사관 도입 한달…영장 남발 방지 효과

인천 남부서, 구속·체포영장 21건 100% 발부
김별다비 심사관 “인권침해·과실 줄이는 과정”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김별다비 영장심사관이 5일 영장서류 신청 전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영장 발부율 100%.’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김별다비(경감) 영장심사관은 ‘우연의 일치’라고 말한다. 영장심사관은 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요건·사유 등을 심사하는 제도로, 경찰이 인권 보호와 수사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난 3월1일 시범 도입했다. 전국 8개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을 운영 중이며, 인천에선 남부서가 유일하다. 김 경감은 변호사 특채로 영장심사관이 됐다. 그는 3월5~16일 약 2주 동안 구속영장 13건, 체포영장 8건을 심사했다. 그 결과 21건 모두 영장이 발부됐다.

김 경감은 현재 고소·고발이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수사과 관련 영장 신청 업무만 전담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 기간 김 경감이 비번인 날이어서 사전 검토 없이 신청된 2~3건의 영장은 기각됐다. 그는 “수사 베테랑인 실무자들이 이 정도면 영장이 발부된다는 감이나 관행에 비춰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영장심사관은 수사관이 수집한 증거와 진술을 검토해 영장 발부의 법적 요건과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잘 전달되도록 돕는 역할”이라고 소개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더라도 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30%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영장 발부율 100%는 고무적인 것이다. 그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도주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와 정황은 물론, 범죄의 소명이 구체화되도록 범죄 열람표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실수를 줄여주는 과정을 반복한다”고 노하우를 설명했다. 강제수사 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해 오남용 요소를 걸러내는 일종의 ‘거름막’ 구실을 하는 셈이다. 수사 과정에서나 서류상 미비한 점을 수사관이 직접 보완하면서 학습 효과도 얻고 있다.

초동 수사의 중요성을 피력한 그는 압수수색 영장 서류를 더 까다롭게 검토한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무리하게 수사하다가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2주 동안 30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검토했다. 그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 증거 확보가 수사의 출발점”이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압수수색 관련 판례와 증거법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검토 의견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경감은 향후 영장이 청구되지 않거나 기각된 실제 사건을 분석해 오류 사례를 수사관에게 교육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경찰은 12월까지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운대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영장심사관제가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현장에서 실수를 줄이려는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글·사진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