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 저감·도시공원 확대 필요”

환경운동연합, 각 정당·후보에 환경정책 제안
서울, 한강 복원·빨대 등 일회용품 없는 도시
경기도, 동물복지농장 확대·화성호 재자연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와 정부에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환경운동연합이 6·13지방선거 수도권 환경정책의 공통 의제로 ‘미세먼지 대책’과 ‘도시공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 지방선거특별위원회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제안하는 환경정책을 15일 발표했다. 제안서에는 미세먼지, 공원일몰제, 에너지전환, 하천, 화학물질, 자원순환 등 6개 전국 공통 환경 의제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141개 환경과제, 375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수도권은 미세먼지와 부족한 도시공원 대책 수립을 공통 의제로 선정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도권 광역국토청을 신설해 교통체계를 친환경 교통수단 위주의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공원 확대 방안으로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 방안과 공원녹지세 도입,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중단 등을 제시했다.

지방정부별 세부과제를 보면, 서울은 한강사업본부 기능 재편과 여의도 선착장 등 관광자원화 사업 전면 재검토를 통한 한강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례 제정, 책임회수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한 일회용품 저감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역적 특성이 많이 반영됐다. 2500만명 수도권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팔당상수원 관리를 위한 종합 유역 프로그램 마련과 법적 구속력 있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가축 사육농가가 많은 점을 고려해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예방을 위한 동물복지농장 확대, 임진강 일대 습지보호지역 지정, 화성시 화성호 간척매립지 재자연화 등도 포함됐다.

인천지역에는 △화학물질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인천 만들기 △녹색산업지원센터·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등 녹색구매·녹색소비 확산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관리계획 수립 △세탁소, 이·미용실, 청소관리업체 등 생활밀착형 사업장의 클린 사업장 전환 지원 등을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책제안서를 전국공동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각 정당에 전달하고, 후보자 환경정책토론회, 정책분석, 시민참여 캠페인 등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