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달리는 ‘5·18 악플’

5·18 민주화운동 38돌 맞았지만…
‘시위대 선제 무장·발포설’ 악플에
’5·18 유족 과한 특혜‘ 악플까지

18일 오후 대구 북구 학남고에서 열린 ’5·18민중항쟁 제38주년 기념 특별강연‘ 참석한 류동인씨(왼쪽)가 학생들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관련 사진들을 함께 보고 있다. 학계에선 5월항쟁에 대해 끊임없이 폄하와 왜곡이 시도되는 이유는 정확한 진상규명보고서가 없으며 광주외 다른 곳서 5·18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김일우 기자 [e-mail]

‘폭도를 미화하지 마세요. 5월18일은 무기고를 탈취해서 중무장한 광주폭도들에게 살해당한 군인, 경찰분들을 애도하는 날입니다.’

‘당시에 나도 광주에 살걸. 공부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공무원 가산점, 유공자 수당, 차비 면제, 이 나라가 광주, 전라도 먹여 살린다.’

5·18 민주화운동이 38돌을 맞은 18일, 올해도 어김없이 5·18 관련 기사에는 이런 ‘악플’(악성 댓글)들이 달렸다. 과거에 견줘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댓글은 줄었지만, ‘시위대 선제 무장·발포설’이나 5·18 유족들이 과한 특혜를 받고 있다는 댓글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

시위대 선제 무장·발포설은 1980년 5월21일 오후 1시 공수부대의 첫 집단 발포에 앞서 시위대가 먼저 무장을 하고 발포를 했다는 주장이다.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가 퍼뜨린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1988년 국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앞두고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 주도로 만들어진 5·11 연구위원회도 이런 주장을 했다. 주로 5·18 때 광주에 투입됐던 군인들이 국회 청문회나 검찰 수사에서 이런 증언을 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는 지금까지 5·18 관련 정부 조사나 재판에서 나온 적이 없다. 지난해 5·18 연구자인 안길정 박사가 펴낸 연구논문 <1980년 5월 시위대의 선제무장설 비판>에서, 안 박사는 ‘계엄군의 발포 시각을 기준으로 하여 시위대의 무장이 그 전인가 그 후인가를 추적해 보았다. 사위대 선제 무장설의 기원은 계엄사의 발표에서 유래한다. 계엄사는 나중에 5·18의 진실을 왜곡시킨 원형들을 유포한 발원점이다. 청문회와 법정에 출두한 사람들의 진술은 이 잘못된 기록들과 일정한 교감 속에서 이뤄진 것이 확인된다’라고 지적했다.

안 박사는 또 연구논문에서 ‘이번 연구 결과 계엄군의 발표 이전에 시위대가 무장했다고 주장한 제반 기록들은 다른 신뢰할 만한 기록이나 증언과 모순되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컨대 시위대 선제 무장설은 사실에 입각한 증거, 즉 진실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일부 기관에서 작정한 문서는 실제와 어긋나게 임의적으로 편집, 변개되었다’고 썼다. 그는 이어 ‘본 논문은 사료의 전면 검토를 통해 시위대의 실제 무장이 5월21일 오후 1시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을 확립하였다고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른 국가유공자들에 견줘 5·18 유족들이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난 4월 기준 국가보훈처가 발표한 ‘국가보훈대상자 현황’ 자료를 보면, 한국에는 본인과 유족을 합쳐 모두 84만여명이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돼 있다. 이 중 5·18 유공자는 4397명으로 전체의 0.5%에 불과하다. 보통 희생자나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공무원 시험 등에서 5~10%의 가산점을 준다. 다만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손자까지 가산점을 준다. 5·18 유공자에게는 한 차례 보상금이 지급됐을 뿐 매달 보훈급여금이 나오지도 않는다.

국가보훈처 쪽은 “국가보훈대상자는 5·18을 비롯해 4·19, 6·25, 애국지사 등 종류가 많은데 개별법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을 뿐 큰 틀에서 지원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5·18 때 광주에서 함께 계엄군에 맞서다가 형 류동운(1961년생)씨를 잃은 류동인(55)씨는 “예전부터 의도성을 갖고 흠집내기를 하려는 그런 ‘가짜뉴스’들이 있었는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일이다. 하지만 지금은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상태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5·18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 악플들을 보면 참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옛날에는 나도 슬픔과 원한에 잡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댓글들에 얽매이기 보다는 5·18이 남긴 의미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당시 광주 시민들이 이루고 지켰던 자치적 삶과 질서를 지금 우리의 삶과 함께 놓고 고민해 나가고 싶다”고 했다.

김일우 기자 [e-mail]

[화보] 80년 5월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