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고교 무상교육 시대 열리나

[선택 6·13] 쟁점으로 본 교육감 선거

경기 교육감 후보 5명 모두 무상 교육 약속
고교 급식·수업료에만 1조1200억원 들어
인천 교육감 후보 3명도 무상 급식 공약

경기도교육감 후보 대다수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비롯해 전면적 무상교육을 약속하고 나섰다. 여기에 더해 인천시교육감 후보들이 모두 고교 무상급식을 약속하면서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 고교 무상교육이 실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한겨레>가 경기·인천 지역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 등을 살펴보니, 5명의 후보가 출마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는 모든 후보가 진보·보수를 떠나 무상 급식과 교복, 수업료 등 전면적인 고교 무상교육을 약속했다. 2009년 경기도에서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이 도입된 뒤, 10여년 만에 교육 복지를 둘러싼 화두가 고교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다만, 재원 마련이 문제다. 현재 고등학교 학생 1명의 학교 급식(점심)비는 한 끼에 4300~4500원이다. 방학을 빼고 연간 급식비는 학생 1명당 81만4000원인데, 이를 경기도에 적용하면 대략 4200여억원이 필요하다. 교육감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인 무상수업료까지 확대하면 7000여억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교복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경기도교육감 후보들은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정 후보는 경기도 지방정부와 함께 경기무상교육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에 무상교육추진단 설치를 제안해 무상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주명 후보 역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 후보 1명과 보수 성향 후보 2명 등 3파전으로 치러지는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는 모든 후보가 고교 무상급식을 약속했다. 이 가운데 진보 진영의 도성훈 후보는 수업료와 교복까지 무상으로 제공하는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보수 진영의 고승의 후보는 무상교복 지원까지 약속했다. 보수 진영의 최순자 후보는 무상교복 등의 문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용덕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