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배당 시작으로 기본소득 확대하겠다”

[단체장에게 듣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터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오전 경기 수원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수원/박종식 기자 [e-mail]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에서 청년배당으로 시작한 기본소득 정책을 경기도에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먼저 청년배당을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지방세나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그는 4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복지는 투자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이라며 “경기도에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임 중 청년배당 등 기본소득 지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산후조리·교복 무상화 등
성남 ‘3대 복지’ 경기 전역 확대
총예산 2000억…시·군 협력해야

정부의 남북협력사업 실현시키고
서울·인천과 상시 협력체계 구축
시민 참여한 협치위 꾸릴 계획도

대선 야망 위해 지위 활용 않겠다
‘도지사 다시 세우자’ 하게 만들 것”

- 민선 7기 도정 방향은?

“기본에 충실한 경기도를 만들고 싶다. 불공정, 부정의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 통하는 경기도, 도민이 삶 속에서 주인임을 체감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 성남시의 이재명 3대 무상복지는 경기도로 확대되나?

“3대 무상복지 정책은 도 전역에 확대하겠다. 특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하겠다. 성남시에서 2016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 모두에게 ‘치과 주치의제’를 시행했다. 유치에서 영구치로 바뀔 때 부모 대신 동네 치과가 신경을 써주는 것이다. 1명당 4만원 정도 비용으로 성남시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해 3억원 정도 들었는데, 부모들이 대만족했다. 이런 저비용 고효율의 복지 정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 재원이 있나?

“청년배당에 1800억원을 비롯해 무상산후조리와 무상교복 등 3대 무상복지 정책에 연간 2000억원 정도 예산이 들 것으로 보인다. 불요불급한 예산 조정과 철저한 세금 징수,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 재임 중 기본소득 정책 시범 운영을 약속했다.

“청년배당은 넓은 의미에서 기본소득 정책이다.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청년배당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것이다. 복지는 투자이고 지속성장 방안이다. 청년배당을 하면서 지역화폐를 도입하면 골목상권이 살고 지역이 살아난다는 사실이 성남시에서 실증됐다.”

- 기본소득 정책을 더 확대할 것인가?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정책은 현재로서는 독자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 앞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면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세를 신설하거나 토지 이익을 환수하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야 한다. 토지를 통한 지대 추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그중 일부를 환수해서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되돌려주는 것은 가능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원/박종식 기자 [e-mail]

- 남북의 접경인 경기도를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전체의 경영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만들려는 ‘나라다운 나라’는 결국 지역에서 구현될 수밖에 없다. 내 핵심 과제의 하나는 ‘공정한 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평화로운 나라’다. 남북간 철도 연결, 전력과 에너지 협력, 남북 경제특구 건설 등 문 정부의 정책이 경기도에서 확실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재임 중에 ‘경기 퍼스트’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부터 ‘경기순환고속도로’로 바꾸겠다. 경기는 서울의 외곽이 아니라 서울과 협력하고 공생하는 독자적인 지역이다. 서울과 대립하자는 게 아니라 서로 합리적으로 존중하고 협력하자는 거다.”

- 서울, 경기, 인천의 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이다. 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수도권은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다. 선거 때도 세 사람이 한번 만났고 미세먼지, 교통, 쓰레기 등 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 이런 협력관계를 공통의 과제에 대해 상시적으로 책임있게 논의하는 협력체계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서울과 인천에 제안하겠다.”

- 경기도 의회도 민주당이 90% 이상 장악했다. 전임 지사의 정책인 연정은 계속하나?

“연정은 입장이 다른 정치세력 간에 권한을 나누는 것이다. 여소야대에서 필요하지만 현재는 연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정당 간 연정보다는 주권자인 도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도 정부-시민 사이의 협치로 바꾸겠다. 상설기구로 가칭 협치위원회를 두고 도 행정부, 도 의회, 시민사회, 그리고 가능하다면 31개 시·군과 함께 중요 정책에 대해 입안 단계에서부터 머리를 맞대겠다.”

-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관심과 기대를 받은 후보 중 하나다.

“그게 부담이다. ‘성남에서 잘했으니까 경기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 이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느낀다.”

- 사람들이 다음 대선에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경기도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내 정치적 야망을 충족하려고 도지사 지위를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 도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도민들이 ‘다시 도지사로 세우자’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내 목표다.”

- 대선 도전은 모든 정치인의 꿈 아닌가?

“‘억강부약 대동세상’(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 모두가 어우러지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 꿈이다.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꿈이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