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도시 인천’ 만들기 본격화…기본조례 제정 잰걸음

일방적 중앙정부 정책·사업 지양
지방정부 차원 전략과 정책 개발
평화정책 전담기구 신설 등 제시

인천평화복지연대 제공

‘평화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조례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시민사회의 제안으로 추진되던 인천평화도시 만들기 조례 제정이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의 평화도시 조성 기조와 맥을 같이하면서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18일 인천시의회 의총회의실에서는 ‘인천 평화도시 기본조례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와 손민호 인천시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평화도시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조례에 담길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평화도시 기본조례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 김수한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평화와 통일 관련 남북문제는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지침과 정책이 하달되는 일방적 하향식으로 진행됐다”며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전략과 정책을 발굴해 중앙정부와 협력 속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인천시의 통일정책은 남북 관계, 중앙정부의 국정 기조 변화에 따라 달라졌다. 김 연구위원은 또 “인천시는 2004년 남북교류협력조례, 2009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2011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으나 상호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인천평화도시 기본조례에 이를 통합하고, 비전과 전략을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천시 평화도시 만들기 기본조례안에 담길 내용도 공개됐다. 평화도시 실현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민관협력 추진위 구성, 남북교류협력기금 확충, 평화도시기본계획 중장기 계획 수립, 국제 심포지엄 및 국제행사 개최, 유엔(UN)평화사절도시연합회 가입 등이 제시됐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인천평화도시 조례는 2014년 평화도시만들기 인천운동본부 장수경 집행위원장이 처음 발표했다. 시민사회에서 처음 제안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었다. 이후 김포시에서 2015년 5월 ‘김포평화문화도시 기본조례’가 제정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2014년 인천지역 사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김포시에서 제정한 조례를 바탕으로 한반도 종전 선언을 앞둔 한반도 정세를 기본조례안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의 평화기본조례 제안은 민선 7기 박남춘 시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조례 제정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박 시장은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중심 도시 인천’을 제1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서해평화협력청 설치와 유엔(UN)평화사무국 유치,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 구역과 한반도 해양평화공원 조성, 인천~해주~개성을 연계한 남북 공동경제자유구역 추진 등이 핵심이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