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 집 더 짓자’ 박원순, 그린벨트 지키려 대안 제시

그린벨트 해제 대신 “도심 업무빌딩에 주택 조성”
집값 잡고 도심 공동화 막겠다는 판단인 듯
용적률 인센티브 주면 초고층 난립 우려도

유럽을 방문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9월28일(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파르크 데 라 솔리다리탓(Parc de la Solidaritat)' 공원을 찾아 시설물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 제공

유럽을 방문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9월30일(현지시각) 도심 업무빌딩에 임대나 분양 주택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가장 중요한 배경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 도심에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이 이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기자들에게 한 발언은 지난달 21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된 방안보다 더 구체적이고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서울시는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도심 유휴지를 활용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을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바르셀로나에서 박 시장은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도심 업무 건물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도심 내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제공하고, 이런 임대주택 공급을 중산층에게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를 포함해 국내에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 공급 방안이 제시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값 안정뿐 아니라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도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을 태스크포스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라 초고층 건물이 난립할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층수는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면 된다. 주거가 포함된 높은 건물을 조금만 지어도 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으로 지난달 21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가격 앙등에는 여러 원인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도심과 떨어진 외곽에 계속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게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심지어 (경기도) 화성(동탄)에까지 아파트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경기도에서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데 한 시간 반, 두 시간을 투자해야 하다 보니 젊은 직장인들이 ‘몇 억원 빛 내서라도 서울로 들어가자’고 하게 된다. 이게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에 330만㎡ 규모의 새 도시 4~5곳을 지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국토교통부의 공급 계획이 사실상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유럽을 방문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9월28일(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파르크 데 라 솔리다리탓(Parc de la Solidaritat)' 공원을 찾아 시설물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 제공

박 시장은 또 도심 주택 공급을 통한 “직주(직장-주거) 근접이 이뤄져야 고 노회찬 의원의 6411번 버스로 상징되는 서민들의 애환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2012년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수락 연설에서 구로구 구로동과 강남구 개포동을 오가는 6411번 버스 첫차를 타고 서울 강남의 일터로 향하는 청소노동자들을 언급하며, 이들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