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폐원”압박에 이재정 “공립유치원 25곳 설립” 초강경 대응

내년 원생 모집 공고 거부 및 폐원 사립유치원 대책
모집 공고 거부 유치원 39곳…수원 20곳으로 최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29일 사립유치원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4차 대책 발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 제공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반발해 내년도 원아 모집공고를 거부하거나 폐원하는 유치원이 잇따르자, 경기도 교육청이 임대형 공립단설유치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모집공고를 거부한 사립유치원들에 대해서는 다음달 안으로 우선 감사도 실시한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29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사립유치원의 모집공고 거부와 일부 사립유치원의 폐원에 따른 유아의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교육감은 “단기적으로는 200명 이상의 유아 배치가 가능한 임대형 공립단설유치원을 용인 등 5~6곳에 설치하고, 공립 중·고교 시설을 활용해 병설유치원 설립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앞으로 2~3년에 걸쳐 25곳의 단설유치원을 도내에 설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대형 공립단설유치원은 내년도 신입 원생 모집을 거부하는 유치원이 있는 시군 지역에 우선 설립된다. 빈 건물을 빌려 200명 이상의 유아 배치가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게 교육청의 복안이다. 현재 용인시에서 400명 규모의 임대형 유치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병설유치원은 애초 내년 3월까지 60개 학급을 증설할 계획이었으나, 규모를 늘려 내년 9월까지 232개 학급을 증설하기로 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폐원을 통보하거나 유아 모집공고를 보류 중인 사립유치원에 대해 다음달 안으로 우선 감사를 벌일 방침이다. 불법 매매 의혹이 있는 사립유치원 1곳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내년도 원아 모집공고를 내지 않은 사립유치원은 수원 20곳, 화성·오산 9곳, 안산 4곳, 용인과 성남 각 1곳, 포천 2곳 등 모두 37곳이며, 이 유치원들의 원아 수는 7488명이다.

이 교육감은 “이번 대책은 사립유치원을 공립유치원으로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유아 교육 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사립유치원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