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

정부, 급식관리 강화…2020년 3월까지 ‘에듀파인’ 단계 도입
수산물 안전 양식시스템 확대…축산물 사료 관리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가 학부모의 급식 모니터링 참여 확대를 위해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내년에는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한다. 또 투명한 급식비 관리를 위해 2020년 3월까지 모든 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어 △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 △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 △축산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교육부는 현재 국공립 유치원에만 설치된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내년에는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해 학부모의 급식 모니터링을 늘리고, 현실성 있는 급식비 기준을 마련한다. 유치원급식소위원회는 아이들에게 실제로 급식되는 음식을 모니터링하는 기구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산하에 있는 소위원회이다. 에듀파인 도입으로 급식비도 투명하게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학부모가 급식을 참관할 수 있는 ‘열린어린이집’을 현재 1854곳에서 내년엔 3401곳으로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집·유치원의 급식시설 지원을 위해 현재 68%에 불과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률을 2022년까지 100%로 맞춘다. 50명 미만 노인복지시설도 정부의 급식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 복지급식 안전관리 지원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양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식수 안전관리, 건강한 종자 공급, 안전한 배합사료 보급 등 세 가지 정책을 추진한다. 2022년까지 350억원을 투입해 육상 양식장의 수처리시스템 설치를 지원하고, 500억원을 들여 자동으로 수질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또 질병 내성에 강한 건강한 종자를 개발·보급하기 위해 2022년까지 해역별 맞춤형 종자센터도 건립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관리 대상 농약의 잔류 특성을 조사해 사료관리 대상 농약으로 추가하고, 민간기관에서 하던 수입사료 정밀검사를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바꾼다. 수입사료에 대한 무작위 표본검사 대상을 현재 2.8%에서 5%로 늘린다. 사료검사 실적보고, 대장관리 등을 '사료관리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허용기준이 초과하지 않은 유해물질 검출 내역도 시스템에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세계보건기구의 자료를 보면, 최근 20년간 발생한 신종 전염병의 60%는 인수공통 전염병”이라며 “공장식 축산과 밀집양식 등 반생태적 사육환경은 동물과 인간을 넘나들며 새로운 위험을 만든다. 이제 사료와 사육환경에까지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사태로 발표했던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54개 세부과제 중 계란 전수검사, 가정간편식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안전사고 표준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등 37개 과제를 완료했고, 축사 방제 전문업 신설, 가금류(닭·오리 등)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등 법령 제·개정을 수반한 17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