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경인운하, 결국 활용 방안 원점 재검토

환경부, 경인운하 활용방안 재검토 연구 발주
여객·화물 처리 실적 예측치 10~20% 수준
이명박 정부가 타당성 없는 사업 강행한 탓

경인아라뱃길 운항하는 여객선. 한국수자원공사

사실상 물류와 여객운송 기능이 없는 애물단지인 경인운하(경인아라뱃길)의 활용 방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환경부는 경인운하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일 밝혔다. 2020년 6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경인운하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각 방안의 경제성과 재무성을 검토한다. 특히 물류 등 기존 핵심 기능을 유지할지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물·환경·물류·관광·레저 등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아라뱃길 기능재정립 공론화위원회’ 회의에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경인운하 활용 방안을 찾자’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인천 앞바다에서 경기 김포를 거쳐 서울 한강과 이어지는 길이 18㎞의 경인운하는 2조6700억원을 들여 2012년 5월 개통됐다. 서해와 한강을 잇는 운하로 관광과 물류 등에 기대를 모았지만, 화물·여객 처리 실적이 예측치의 10~20%에 불과하다. 개통 이후 지난해 5월까지 6년간 화물 처리 실적은 사업계획 당시 예측치 4717만톤(t)의 8.5%에 불과한 403만톤이었다. 같은 기간 여객 수도 예측치 363만명의 19.7% 수준인 71만6천명이었다. 그러나 유지·관리 비용은 매년 130억원씩 들어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경인운하의 한 선착장 모습. 한국수자원공사

이는 이명박 정부가 아라뱃길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에도 사업을 강행한 결과다. 수자원공사가 지난해 1월 몰래 파기하려던 2010년 6월께의 문서 ‘경인 아라뱃길사업 국고지원’을 보면, “국고 지원을 당초 3289억원에서 5247억원으로 늘려도 1조원 이상 손실이 예상된다”고 돼 있다. 2009년 국토교통부는 경인운하 사업에서 645억원 손실을 예상했지만, 실제 사업을 맡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다시 계산해보니 비용은 늘고 수입은 줄어 모두 1조1055억원의 손실이 예상됐다.

이런 문제점으로 문재인 정부는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의 ‘관행혁신 대상’에 경인운하를 포함했다. 관행혁신위원회는 지난해 3월 “아라뱃길은 물동량이 저조해 실효성이 없는데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민자사업에서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공론화기구를 통한 기능 재정립을 권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문기관이 제시한 활용 방안 검토 결과를 토대로 공론화위를 거쳐 최적의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mail]